인스티즈앱 성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인물이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하며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현행 사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취재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국가기관에서도 확인을 거쳐 현재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 다만 취업제한명령 이후에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행정적 판단 과정에 대해서는 "유지가 가능한 데에는 이유가 있지만 공개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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