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찾아보니 여기서 선동하는 거 만큼 뭐 그런 법 아닌데?

기사 찾아보니 여기서 선동하는 거 만큼 뭐 그런 법 아닌데?15

전체적인 허위사실에 대한 기조는 기존 법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건 아니고, 문제가 되는건 언론사, 유튜브 렉카, 인플루언서, 사이트 운영자들과 같은 사람들임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대상을 최근 3개월간 허위·조작정보를 3건 이상 게시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은 '수익형 정보 게재자'로 한정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 수 10만 회 이상인 계정에 적용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주장, 카카오톡 등 사적인 대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이용자가 법 적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퍼뜨렸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가중손해배상과 10억원 과징금은 영향력 있는 게재자를 겨냥하지만, 일반 이용자의 게시글이나 공유 행위도 신고·삭제 절차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익인1 악플 쓰고 다니나봐 2시간 전
	익인2 ㅇㅇ 걍 악플 안 다는 사람한텐 별 상관 없는거임 2시간 전
	익인3 그러니까 큰 액수로 손배하는건 렉카들이고 일반 이용자들은 글삭당할 수 있다 이정도네 1시간 전
	익인4 ㅇㅇ 법에서 강제하는 거는 대형 사이트 운영자나 대형 sns 계정 관리자들인 거고 일반 이용자들은 원래도 모욕하면 안되고 원래도 조롱하면 안됨 1시간 전 익인4 지금 즐겨보던 렉카 계정들 터질까봐 난리치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 휩쓸리지 않길 바람 1시간 전
	익인5 본인이 렉카악플러라서 그렇게 열내나봄 1시간 전
	익인6 뭐야 별거아니네 1시간 전
	익인7 다른 사람 손해 입힐만큼 허위 사실 퍼트리는거 아니면 저 법안에 화내고 기분 나쁠 이유 없음 진짜 얼마나 악플을 쓰길래 저러는거임 1시간 전
	익인8 ㅇㅇ 렉카들 가짜뉴스들 잡으려고 만든 법인데ㅋㅋㅋㅋ 1시간 전
	익인9 언젠가 일반 유저들한테까지 다 내려옴 지금이야 대형한테 적용한다고 말하겠지 원래 통제는 이게 좋은거래요~ 하면서 시작하는거야 1시간 전
	익인10 커뮤관리를 더 빡세게해서 지금 돌판에서 좋아하는거아냐? 내돌 루머 올라오는거 정정하는거 힘들었는데 이젠 커뮤관리자가 루머글 사이트에서 유포되는거 관리 더 열심히 해야하니까 1시간 전
	익인11 ㅇㅇ 인티같은 커뮤는 크게 문제 될만한게 없음 1시간 전
	익인12 한국은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동시에 있는 몇 안되는 나라인데 또 규제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봄 모욕, 사실적시도 의견표출은 제외대상이지만 법을 이용해서 입막음하려는 사례가 널리고 널려서 좀 유려됨 1시간 전
	익인13 인티가 이용자수 적어서 괜찮다고 하기엔 여기랑 다른 큰커뮤 동시에 하면서 여기글 그대로 캡처로 따가는 애들많고 그게 결국 렉카 소스로 만들어지고 렉카는 자긴 그냥 커뮤의견 퍼온건데여 하고 쏙 빠져나가는 판국에 우리가 어케 자유로울 수 있음? 1시간 전
	익인14 그니까 걔들이 걱정하는건 허위가 아닌 것도 허위로 몰고가서 처벌받게 만든다 이거임ㅋㅋㅋㅋㅋㅋ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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