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내 댓글·단톡방도 처벌받나...오해와 궁금증 답변 보니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와 가중 손해배상제도,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사적 대화나 일반 이용자의 단순 댓글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시행 첫날 이용자들이 궁금해할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은 무엇인가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14197?cds=news_my_20s

[익인1]

그것까지 규제하는 건 미친거라 당연한거 아니였나 1:1 카톡까지 규제하겠냐고

[익인2]

그 당연한걸 아주 옛날부터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 검열한다, 민간인 사찰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심ㅋㅋㅋ

[익인1]

근데 뭐 지금 시행되는 법도 난 불만 많은 편이라 딱히 그쪽 편을 들고 싶진 않음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