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윤석열 내란 재판 선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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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1심 사형 구형 / 무기징역 선고

 - 항소심 진행 중

2)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수처 체포 방해+국무회의 관련)

 - 1심 징역 10년 구형 / 징역 5년 선고

 -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 / 징역 7년 선고

 - 상고심 상고 기각 징역 7년 확정 〈〈new

3) 일반이적 등 혐의 (평양 드론 관련)

 - 1심 징역 30년 구형 / 징역 30년 선고

 - 항소심 진행 중

4) 위증 혐의

 - 1심 징역 2년 구형 / 무죄 선고

 - 항소심 진행 중

[익인1]

무죄 선고 무 ㅓ임

[익인4]

위증은 거의 그래... 윤씨가 일부러 위증했다이걸 증명해야되는데 그걸 증명하기가 힘듬... 막말로 쟤가 진짜 미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건지 찐 기억 못하는건지 일부러 거짓말 하는건지 어케알고 증명해 그래서 검사들도 위증죄 넣는 경우는 다른 사건들에 좀 압박하는 용도지 저거 형량 받으려고 넣는 경우는 잘 없어

[익인3]

그러면 위증죄는 유죄받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건가??

[익인4]

유죄받는경우도 더러 있긴한데 위증 자체가 다른 범죄에 비해 무죄율이 높아.. 걍 단순히 잘못기억했다가 위증이 아니라 얘가 고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뒤바꿨다 이걸 증명을 해야하는거라 예를들어 목격자 위증이 더러있는데 '얘가 범행하는걸 봤어요' 하더라도 내가 진짜 그 자리에 있었는지의 유무에 따라 위증이 달라져서 내가 그자리에 있었으면 일부러 얠 범인으로 몰았다 해도 내 기억의 오류,의상비슷으로 위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참고로 나 로펌사무원이라 걍 법률에 대해서 좀 더 안다 이거지 변호사 아니라 내 말이 정답 아닐 수도 있음....

[익인3]

와..... 유죄 받는게 진짜 힘들겠네

[익인4]

3에게
엉.. 비슷한 이유로 명예훼손이랑 무고도 무죄율 꽤 높은편임

[익인2]

평생 빵에서 사시길

[익인3]

아 오늘 거 10년 구형인데 3년이나 깎였네; 그래도 1심보단 더 나왔다만

[글쓴이]

저 안에서도 혐의가 많은데 1심에서 무죄 났던 3개 혐의 중에 2개가 2심에서 유죄가 됐어 그래서 올라간 듯. 하나는 무죄 유지해서 10년까진 안 나온 것 같음

[익인3]

아....씁 그래도 1심보단 올라갔고 확정이니까 다행이네 좀 아쉽긴 해도

[글쓴이]

(내용 없음)

[익인5]

깔끔한 정리 굿

[익인6]

공천개입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이준석 등등 아예 무혐의 받았더라

[익인6]

카톡 통화내역 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