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윤석열 내란 재판 선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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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1심 사형 구형 / 무기징역 선고

 - 항소심 진행 중

2)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수처 체포 방해+국무회의 관련)

 - 1심 징역 10년 구형 / 징역 5년 선고

 -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 / 징역 7년 선고

 - 상고심 상고 기각 징역 7년 확정 〈〈new

3) 일반이적 등 혐의 (평양 드론 관련)

 - 1심 징역 30년 구형 / 징역 30년 선고

 - 항소심 진행 중

4) 위증 혐의

 - 1심 징역 2년 구형 / 무죄 선고

 - 항소심 진행 중

[익인1]

무죄 선고 무 ㅓ임

[익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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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3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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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평생 빵에서 사시길

[익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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