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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팀이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수사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가 살인범 장윤기 차량 안에서 납치한 여고생을 묶기 위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이를 감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장윤기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케이블타이는 그의 ‘강간 살인’ 의도를 입증할 증거다. 그런 핵심 증거를 수사 초기에 확보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 증거가 사라지게 한 것이다. 박 경감은 차량 수색 당시 촬영한 채증 영상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충격적인 일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애초 이 사건을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 살인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장윤기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여고생을 살해한 정황을 확인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 지역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이 아들의 성폭행 의도를 입증할 증거를 폐기한 사실도 밝혀냈다. 수사팀과 장윤기 부친의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경찰이 자체 감찰을 통해 박 경감의 증거 인멸 혐의를 확인한 것이다.
이 사건은 견제 장치 없이 경찰에만 수사를 맡길 경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예고해 준다. 지금 형사소송법에 남은 검찰의 마지막 견제 장치가 보완 수사권이다. 이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경찰 수사를 견제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보완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이 잘못한 수사를 기소 전에 바로잡을 길이 사실상 없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보완 수사권 폐지를 밀어 붙이고 있다. 과거 검찰의 정치권 수사에 대한 보복인 동시에 앞으로 검찰이 정치 권력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는 예방 조치다. 그 결과 장윤기 같은 살인범도 힘 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법망을 피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민들을 위해 법을 만드는 곳이다.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더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선택해야 한다. 민주당은 끝내 장윤기 편에 설 것인가.
이 충격적인 일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애초 이 사건을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 살인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장윤기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여고생을 살해한 정황을 확인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 지역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이 아들의 성폭행 의도를 입증할 증거를 폐기한 사실도 밝혀냈다. 수사팀과 장윤기 부친의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경찰이 자체 감찰을 통해 박 경감의 증거 인멸 혐의를 확인한 것이다.
이 사건은 견제 장치 없이 경찰에만 수사를 맡길 경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예고해 준다. 지금 형사소송법에 남은 검찰의 마지막 견제 장치가 보완 수사권이다. 이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경찰 수사를 견제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보완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이 잘못한 수사를 기소 전에 바로잡을 길이 사실상 없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보완 수사권 폐지를 밀어 붙이고 있다. 과거 검찰의 정치권 수사에 대한 보복인 동시에 앞으로 검찰이 정치 권력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는 예방 조치다. 그 결과 장윤기 같은 살인범도 힘 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법망을 피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민들을 위해 법을 만드는 곳이다.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더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선택해야 한다. 민주당은 끝내 장윤기 편에 설 것인가.
어제 발생한 기괴한 자x 사건.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