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댄서 영제이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제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영제이가 2021년 3월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직후 치료를 중단했고, 병역기피 의혹 보도 이후 치료를 재개했다며 병역 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2557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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