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이재명 정부 인사의 문제점

- 이재명 관련 사건 변호사들이 여기저기에 너무 많이 기용됨

- 검찰을 조작기소 집단으로 몰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만 세명째 쓰고 사법제도 비서관에도 검사 출신을 등용

- 북한이 군사분계선 8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5m 앞까지 지뢰를 묻으려 하는데도 국방장관은 방첩사 폐지와 사관학교 통폐합과 후방경계 민영화를 추진

- 청와대 비서관 출신과 대선때 후보 배우자를 모셨던 사람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기용됨 

- 대통령의 사법 연수원 동기자 밥 친구라는 사람이 중앙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감사원과 선관위의 독립성을 위협) 

1) 민생과 치안 책임자 공석이 너무 많고 오래감

검찰총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 경찰청장이 모두 공석

기관들 모두 총장/청장 "대행"이 조직을 이끌고 있음

어느 기관이건 최고 책임자 없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 조직의 기강이 흔들림

경찰의 기강은 무너지고 검찰은 이미 지리멸렬해짐 

여름에 재해와 재난이 많아지는데 소방청과 해양 경찰청이 청장없이 잘 대처할지 우려

Q 정부가 인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 직무 대행은 임기와 신분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어 권력에 더 고분고분함

- 총장이나 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대행은 X

2) 특임공관장 남발 (*특임공관장: 대사, 총영사 같은 재외 공관장에 외무 공무원 아닌 사람을 대통령이 특별히 임명하는 경우)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임명한 재외 공관장 65명 가운데 특임 공관장이 37명, 비율로는 57%. 역대 정부보다 비율이 훨씬 높고 자질은 더 걱정됨

- 예: 대통령의 사법 시험 동기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사를 유엔 주재 대사로 임명

- 예2: OECD 대사로 인권법 교수를 파견

- 보은 인사가 너무 많음. 선거 때 도았던 사람이나 재판을 도았던 사람들에게 대사나 총영사 자리를 나눠 주는 식

- 특임 공관장은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외교부의 형식적 자격 심사만 거치는데 그것이 악용되고 있음

- 재외 국민들의 투표를 의식해서 재외 공관장 인사를 그렇게 하는지 모른다는 의심 나옴 

-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5년 7월 주미 대사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 특임 공관장 30여명을 조기귀국시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강화되고 있었음. 우리는 대사가 공석인 상태로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처하다보니 협상력 약화를 견뎌야 했음. 당시 일본은 주미 대사가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는 물론 주정부까지 전방위로 접촉해 우리와 많이 달랐음. 

인사는 정권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분야로 정부 인사를 비정상으로 하면서 국가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위선임

[익인1]

이낙연 뭐야

[익인2]

퉤

[익인3]

이낙연 아웃ㅋ

[익인4]

이낙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