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문화예술인들 "민주당·김현, 눈 의심케 하는 검열법 철회하라"

문화예술노동연대는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됐다"면서 "이미 헌법재판소는 1998년 음반과 비디오에 대한 의무적인 사전 심의를 검열로 판단하며 위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로부터 약 30년의 시간이 지난 2026년,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 모든 음반과 음원에 대한 사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다름 아닌 민주당에서 발의된 것"이라고 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망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음원'은 구체적인 기준 규정도 없다. 자의적인 유해성 판단을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법안"이라며 "심지어는 같은 청소년 유해성이 지적된 음악이라도 성인이 만들면 청소년 대상 유통이 제약을 받는 수준에서 그치지만, 청소년이 만들면 전면적으로 유통이 금지하도록 만들며 청소년의 창작 표현을 억압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게 들끓는 혐오에 대한 경계와 주시는 분명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강력한 검열로 혐오를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이 법이 지니고 있는 논리에 따르면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검열이 강력하게 작동했던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 정권에서 차별과 혐오가 사라졌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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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검열 싫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