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추미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9부 능선 앞에서 흔들리면 안돼”

정보/소식 추미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9부 능선 앞에서 흔들리면 안돼”31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검찰개혁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있더라도 이를 검찰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며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인 만큼 검찰권 분산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 증거가 나오면 검사의 직접수사를 인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는 곧 직접수사”라며 “아무리 예외를 좁혀도 검사의 직접수사 허용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최근 경찰 간부가 아들의 살인 사건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들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해충돌 회피 의무의 문제이지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수사권 남용 범죄를 수사하면 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익인1 무조건 폐지해야돼 저건 3시간 전 글쓴이 왜? 3시간 전 익인1 검사가 지맘대로 표적수사해서 사람 괴롭히기 딱 좋잖아 3시간 전 글쓴이 검찰개혁으로 앞으로 수사개시를 못한다고 별건수사도 못하고 좀 뭘 알고 떠들어 3시간 전 익인1 검찰 자체가 하나의 거대 권력이 되어서 윤석열 같은 놈이 전과 하나없이 대통령까지 갔는데 얜 뭔 소릴 하냐 3시간 전 글쓴이 1에게 대통령되기 전에 범죄를 안 저질렀으니까 그랬겠지 그거하고 보완수사권하고 뭔 상관이야 저학력 정치 고관여 용병아 3시간 전 익인1 글쓴이에게 뭐래 윤어게인이었어? 야 그냥 가라 3시간 전 글쓴이 1에게 전형적인 저학력 정치 고관여층의 댓글 3시간 전 익인4 1에게 그럼 보완수사권 없애고 대안 제시를 제대로 해줘 검사가 언론에 알리라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말고ㅇㅇ 3시간 전 익인5 법안 이름 김용민 추미애 박은정 등 강경파 이름 박고 책임도 저 사람들이 진다고 하면 인정 3시간 전 익인5 그래서 대책이 언론에 꼰지르기 / 피해자가 직접 수사 관여하기 / 송치 되었다 이 정도만 올라오는 킥스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 대책이야?? 3시간 전 익인9 2222 3시간 전
	익인2 누가 검찰개혁 하지 말래? 근데 보완수사권은 억울한 시민들 생기지 않게 보완안을 제대로 내놔야 할거아냐 억울하면 언론에 알리고 국선변호사나 탐정 알아봐야하는게 최선인가 그냥 밀어부치기만 하네 3시간 전
	익인3 검찰개혁하긴 해야됨 3시간 전 글쓴이 하고있잖아 언제부터 하고있는데 3시간 전 익인3 웅 3시간 전
	익인7 쓰니 의견만 강요할거면 정보 소식은 아니지 않아? 3시간 전 글쓴이 니 의견도 쓰세요 얼마든지 3시간 전 익인7 그렇다기엔 댓글마다 호통치던데ㅋㅋㅋㅋㅋㅋㅋㅋ 3시간 전 글쓴이 이글은 내 의견을 정보소식으로 올린게 아니고 추미애에 대한 기사를 올린거야 그리고 댓글에서는 추미애와 무관하게 자기댓글 다니까 나도 반박하는거고 3시간 전 익인7 글만 정보소식이면 뭐해 댓글로 의견강요하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래 열심히 댓달아 ㅎㅇㅌ 3시간 전 글쓴이 7에게 내가 먼저 단거 아닌데요? 그리고 댓글에 자기 의견 쓰면 안된다는 인티 규칙 있어요? 자의적으로 규칙을 만들지 마세요 그게 규칙위반이에요 3시간 전 익인7 내일 월요일이라 화난거야? 왜 일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화가났어?ㅠㅠ 3시간 전 글쓴이 화 안 났어^^ 3시간 전 익인7 알겠어^^ 3시간 전
	익인8 폐지 반대야 특히 박은정 별로 3시간 전 글쓴이 박은정 이성윤이 추미애가 키워준 검사라더라 3시간 전 익인8 뭔소리야 을 아니고 이겠지 3시간 전 글쓴이 ㅇㅇ 고쳤어 박은정 이성윤을 추미애가 키워줌 3시간 전
	익인11 추미애는 텅텅빈 경기도곳간이나 신경쓸것이지 할일이 없나봐 수사보완권폐지로 생길 부작용에 대해서 보완책은 없고 9부능선따위 헛소리나 지껄이면 다인줄 아나 3시간 전
	익인12 경찰이나 조지세요 장윤기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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