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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랑 무죄는 무슨 차이인거야??5

l조회 79

진짜 분간이 안가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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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무혐의 <- 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재판도 불가하다
무죄 <- 성립하는거 같아서 재판해봤더니 죄가 없다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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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첨부 사진(내용 없음)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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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증거불충분 무혐의도 있는데 이건 혐의를 판단할 증거가 부족해서 불기소하는건데 범죄 사실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미래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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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럼 증불충분 무혐의도 이론상으로 전과 아니라해도 실질적으로 기록을 알게되면 평판이 마이너스된다는거네?
일반인도?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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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나오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무죄라는 증명은 아니니까 평판에 영향을 줄수도 있겠지...? 근데 걍 수사기록이 일정기간동안 남는거라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걸? 본인이 말하거나 티내지 않는 이상은 남들은 모를듯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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