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아버지에 수면제 먹인 뒤 스마트폰 훔쳐 '비대면 대출' 수천만원 챙긴 남매…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울산지검은 지난해 11월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정군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수면제를 먹이려고 남씨 남매와 계획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남씨 남매를 정군과 한 자리에 불러 대질조사하자 남매는 범행을 자백했다. 이들은 “남양이 정신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제와 약국에서 구매한 수면유도제 10~20알을 돌로 빻아 가루로 만든 뒤 편의점 커피에 섞어 아버지에게 줬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남씨 남매에게 강도·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훔쳐 은행을 상대로 비대면 대출을 받은 행위는 친족상도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남군에 대해선 누나와 정군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고 경제적 이익도 없었던 사실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57918?sid=102

	익인1 내가 저 아빠였으면 진짜 살기싫을듯 4시간 전
	익인2 ??? 내가 뭘 본거야 4시간 전
	익인3 와.... 3시간 전
	익인4 와.. 3시간 전
	익인5 아무리 돈이 궁해도 아버지를 그렇게 한다니... 3시간 전
	익인6 민주당 정신차려라!!! 3시간 전
	익인7 남매가 아니라 딸이랑 딸 남친이 한거네 제목이 왜저래 3시간 전 익인23 기사 중간부분 보면 아들도 한 거 맞음 정군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수면제를 먹이려고 남씨 남매와 계획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남씨 남매를 정군과 한 자리에 불러 대질조사하자 남매는 범행을 자백했다. 3시간 전
	익인8 누물겨운 보완수사 사수 언플 에휴 이번에도 물 건너가겠네 3시간 전 글쓴이 서민들한테는 자기 생존권이 달렸는데 사수하는게 맞지 않냐? 이 나라에서 자부심가질만한거 거의 없고 그나마 치안 좋고 밤에 여자 혼자 다닐수 있다는걸로 위안삼고 살았는데 3시간 전 익인8 치안 좋은거가 검찰수사권 때문이냐고 좀 역사의 흐름을 보라고 3시간 전 글쓴이 역할은 했던거 같아 문재인때 검수완박한다고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이럴때부터 형사사건은 진행도 안되고 치안도 나빠진거 체감됨 2시간 전 익인11 까려면 다 깔 수 있어 검찰 지들끼리 짬짜미 해먹는거 여기에 모르는 사람 있겠냐...? 그래서 검찰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있다 그거 개편하겠다 이거까지 알겠다고 그럼 경찰한테 권력 집중되지 않을 보완책이 있어야지 그게 없잖아 3시간 전 익인17 김어준같은 ㅇ 3시간 전 익인19 지금도 과도한 권력이 경찰한테 집중되고 있는데 왜 정치권에서 아무말도 안하고 검찰만 잡는지 모르나봄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라 권력앞에 납작 엎드리니까 컨트롤하기 좋거든 그러니까 냅두는거야 무슨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 검찰개혁한다 이런 헛된 희망같은걸 갖고 있다면 버리고 정신차려 걔들 놀음에 놀아나는 거니까 3시간 전 익인21 검찰은 자기들이 권력쥐고 흔든다고ㅋㅋㅋㅋㅋㅋㅋ그래서 그 권한을 줄이겠다는건데ㅋㅋㅋㅋ기사 제목에 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이러면서 검찰 편에 서고있네..에휴 3시간 전 익인19 보완수사권으로 검찰이 뭘 흔들수 있는지 설명 가능함? 3시간 전 글쓴이 그래서 줄였잖아? 검찰청 폐지하고 수사 개시권 종결권 인지수사 별건수사 다 없앴잖아 3시간 전 익인29 보완수사폐지는 사회기득권층 말고 아무도 이득보는게 없는데 왜 폐지 바라는거야? 3시간 전 글쓴이 사회기득권도 범죄자 아니면 폐지 안 바라. 판사, 변호사들도 반대의견이 훨씬 큼, 오히려 검사들만 폐지 원함. 손발 다 잘라놓고 책임만 많은 보완수사권 시킨다고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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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9 미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말이 안 나옴 둘다 너무 저능해서 3시간 전
	익인10 울산남부경찰서는 2024년 10월 정군이 남씨의 휴대전화로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는 ‘친족 사이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 조항(형법 328조 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남씨의 아들인 남군에 대해선 입건하지 않았다. 정군은 경찰 조사에서 공범으로 남양을 지목해 ‘수면제를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남양이 ‘나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동생인 남군도 ‘누나는 안 했다’고 진술한다는 이유로 수면제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언플타령하기전에 부실한 경찰조사가 문제란 생각부터 해야하지않나 3시간 전
	익인12 ....? 진짜 별 일이 다 일어나네 3시간 전
	익인13 와 학생들이네.... 자식농사 역대급 대실패... 3시간 전
	익인14 헐 남매면 어떻게 한 명이라도 제정신이.... 3시간 전
	익인15 은행대출이나 atm인출 아니었으면 처벌못햇다는게 ㄹㅇ 레전드 법임ㅋㅋ 3시간 전
	익인16 진짜 자식이지만 버리고 싶겠다 3시간 전
	익인18 응 검찰폐지 3시간 전
	익인17 경찰 부실 수사 문제 많다 요즘 특히 더 느껴지네 3시간 전
	익인20 호로자식 레전드 3시간 전
	익인22 와 미쳤다 어찌 그러냐 3시간 전
	익인24 살인미수네 3시간 전
	익인25 그냥 죽어라 폐륜아들 3시간 전
	익인26 미친것들아냐? 3시간 전
	익인27 미친 거 아니냐 진짜 와 욕나와 어떻게 자식이 저럴수가 있음? 3시간 전
	익인28 아버지 피눈물 나겠다 애써 키워놨더니 저런짓이나 하고 3시간 전
	익인29 민주경찰들이 알아서 해결할건데 훈수두지마세요 정 급하면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사서 하나하나 지적하면 된다네요 3시간 전
	익인30 온언론이 검사 보완수사권 지키기에 열올리네.. 반감생기게 3시간 전 익인29 보완수사권없어지면 너 입장에서 좋은게 뭐야? 3시간 전 익인10 국민들이 어떤 피해보던지말던지 검찰만 때려잡으면 된다는 정치인한테 반감이 더 커보이는데 3시간 전
	익인31 어우.... 근데 막줄 보면 남동생은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는데 그냥 누나랑 누나 남친이 협박한 거 같은데 뭐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제목의 주요범은 누나랑 누나 남친이 되어야 할 듯 3시간 전
	익인32 ㅁㅊ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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