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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치 특검과 정성호 법무부는 저를 장기간 출국 금지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제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선거를 앞두고 장기간 출국금지 당했는지 법무부와 특검을 상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한 의원은 전날 특검이 자신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1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치 특검이 저에 대한 출국금지를 풀었다"며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민주당 정치 특검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선거 방해용 출국금지로밖에 볼 수 없고, 심각한 직권남용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걸 계속 허용해 준 정성호 법무부도 문제"라며 "'선거 기간 3개월 동안 저를 출국 금지한 사유'가 무엇이냐. 민주당 정치 특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 사유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9696?sid=100
정치검사가 문제라서 검찰청 폐지해야한다고 그 난리를 치던 것들이 날이면 날마다 특검 만들어서 검사들 차출하고 지들 정치쇼에 이용해먹음
앞서 한 의원은 전날 특검이 자신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1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치 특검이 저에 대한 출국금지를 풀었다"며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민주당 정치 특검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선거 방해용 출국금지로밖에 볼 수 없고, 심각한 직권남용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걸 계속 허용해 준 정성호 법무부도 문제"라며 "'선거 기간 3개월 동안 저를 출국 금지한 사유'가 무엇이냐. 민주당 정치 특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 사유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9696?sid=100
정치검사가 문제라서 검찰청 폐지해야한다고 그 난리를 치던 것들이 날이면 날마다 특검 만들어서 검사들 차출하고 지들 정치쇼에 이용해먹음
이진욱 판결문 이거 요약본 읽으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