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전두환이냐"…민주당 김현 '음원 검열법'에 쏟아진 비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음원 유통사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사전 검사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문화예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음반 유통 전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멜론, 지니뮤직 등 유통사들이 자체 검사하도록 의무화한 게 골자인데, 일각에선 "사전 검열을 부활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예술계는 이 같은 입법이 사실상 사전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10개 단체가 모인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최근 공동논평을 내고 "이 법이 지니고 있는 논리에 따르면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검열이 강력하게 작동했던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 정권에서 차별과 혐오가 사라졌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익인1]

아니 뭔 검열을 이렇게 좋아하냐

[익인2]

민주당은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법안만 주구장창 올리고 정당독재 오지게 함
아오 징그러워

[익인3]

독재를 동경하니까

[글쓴이]

스마트한 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