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이진욱 판결문 이부분 애매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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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성관계 당시 A씨가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성관계가 A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A씨는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가 이씨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자체에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익인1]

그냥 한국 법이 그럼...ㅠ 그냥 싫은 티나 불쾌감 정도로는 안되고 확실히 의사를 밝히고 그 의사에 반하는 강압적인 행동이 있어야 해서 그런 듯

[익인2]

안 내키는데 한 거랑 강제로 한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여자가 안 내키는데도 한 건 맞지만 강제력에 의해 당한 건 아니란 뜻 아냐?? 성폭행이 성립하려면 명확히 후자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