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야구부 징계는 체육협회가 중징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음

정몽규 축협회장도 문체부 중징계로 축협회장 출마가 불가능했는데 정몽규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넣어서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축협회장 출마가 가능했던거임.

그래서 배재고 야구부 징계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봄

그럼 배재고 야구부는 앞으로 있는 야구경기 다 나갈수 있는 거임

[익인1]

정몽규랑 배재고랑 뭔상관이야?? 효력정지가처분은 원래 인용이 잘나와??

[글쓴이]

똑같은 징계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는건데 법원 입장에서는 최종판단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기간에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면 인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정몽규는 축구협회회장 선거를 못나가게 되니까 근데 징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올수도 있잖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용을 하는거고
이번 배재고 야구부 징계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익인1]

글쿤 알려줘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