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7.7 정보통신망법 시행한다고 요란하게 입 털었는데 투명성 센터도 안 만들어짐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7/22/8/534d7ab835cb816c3bfb56c9bef77e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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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4414
아무 준비도 없이 다수당이라고 아무 법이나 일단 싸질러놓음. 소통, 공청회, 여론조사 등등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일단 싸지르는게 개혁이야?
7.7 입틀막법이나,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아무 합의도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고 시끄럽게 입만 털어. 그 와중에도 이득보는 집단은 있겠지. 나라를 거덜내려고 작정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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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4414 아무 준비도 없이 다수당이라고 아무 법이나 일단 싸질러놓음. 소통, 공청회, 여론조사 등등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일단 싸지르는게 개혁이야? 7.7 입틀막법이나,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아무 합의도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고 시끄럽게 입만 털어. 그 와중에도 이득보는 집단은 있겠지. 나라를 거덜내려고 작정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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