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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7.7 정보통신망법 시행한다고 요란하게 입 털었는데 투명성 센터도 안 만들어짐 | 인스티즈

[정보/소식] 7.7 정보통신망법 시행한다고 요란하게 입 털었는데 투명성 센터도 안 만들어짐 | 인스티즈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4414


아무 준비도 없이 다수당이라고 아무 법이나 일단 싸질러놓음. 소통, 공청회, 여론조사 등등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일단 싸지르는게 개혁이야? 

7.7 입틀막법이나,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아무 합의도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고 시끄럽게 입만 털어. 그 와중에도 이득보는 집단은 있겠지. 나라를 거덜내려고 작정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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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럼 그렇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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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어쩐지 빨리 시작하더라 뭘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놓던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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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최민희 하는 게 그렇지 뭐....에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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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엥? 어디 커뮤에서는 악플 쓰는 애들이나 반대하지 '좋은 법'이라고 하던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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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좋은법인지 나쁜법인지에 대한 토픽이 아님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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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투명성센터 없이 시작하면 나쁜법이지
최소한의 기준도 없다는 거 아님...?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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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기가찬다 진짜 ㅋㅋㅋㅋ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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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급조하더니 역시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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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이래도 나라가 굴러감??????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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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에휴 국힘이나 민주나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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