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지금 오세훈 상황 완벽하게 정리해준다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7/22/15/3dc742f2a8bbfaf103f17953a63b9a2a.webp)
벌금 100만 이상의 형이면 당선 무효
근데 벌금 1000만원 받음
1심 판결로는 서울시장 박탈
물론 오세훈 3심까지 항소하면서 시간 끌듯
근데 633 법칙으로 2심 3심 각 3개월
길어야 6개월 걸림
2심에서 판결 뒤집을 기막힌 수가 없다면 사실상 서울시장 박탈 ㅂㅂ
|
벌금 100만 이상의 형이면 당선 무효 근데 벌금 1000만원 받음 1심 판결로는 서울시장 박탈 물론 오세훈 3심까지 항소하면서 시간 끌듯 근데 633 법칙으로 2심 3심 각 3개월 길어야 6개월 걸림 2심에서 판결 뒤집을 기막힌 수가 없다면 사실상 서울시장 박탈 ㅂㅂ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