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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20일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보완수사권 삭제는 이미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함께 나온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다음 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전 처리에 대해 “그걸 목표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 11명이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여성 단체들도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신중한 입장 속에서 의원 총회와 전문가 토론을 거쳐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그런데 법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가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튜브에 나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속도전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전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너무 당당하게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것을 보고 당황스럽고 놀랍다”며 신중론 의원들을 비판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는 61%로 전면 폐지인 23%를 압도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46%, 폐지 39%로 보완수사권 유지가 높았고, 호남에서도 유지론이 55%로 폐지론 28%를 크게 앞섰다. 민변과 친여 여성단체들도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 주장처럼 개혁이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로 돌아갈 개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 여론까지 이렇다면 당 대표 후보들은 이 문제를 두고 진지한 토론을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후보는 한목소리로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당내 선거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강성 지지층에 시비 거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집권당이라면 국회 다수당으로서 지지층은 물론 국민 전체의 입장을 입법에 반영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소수 강성 지지층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지지층 다수의 생각과도 반대로 가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야 안중에 있을 리 없다. 이러고도 전체 국민을 섬기는 집권 세력이라 할 수 있나.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 11명이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여성 단체들도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신중한 입장 속에서 의원 총회와 전문가 토론을 거쳐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그런데 법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가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튜브에 나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속도전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전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너무 당당하게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것을 보고 당황스럽고 놀랍다”며 신중론 의원들을 비판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는 61%로 전면 폐지인 23%를 압도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46%, 폐지 39%로 보완수사권 유지가 높았고, 호남에서도 유지론이 55%로 폐지론 28%를 크게 앞섰다. 민변과 친여 여성단체들도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 주장처럼 개혁이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로 돌아갈 개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 여론까지 이렇다면 당 대표 후보들은 이 문제를 두고 진지한 토론을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후보는 한목소리로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당내 선거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강성 지지층에 시비 거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집권당이라면 국회 다수당으로서 지지층은 물론 국민 전체의 입장을 입법에 반영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소수 강성 지지층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지지층 다수의 생각과도 반대로 가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야 안중에 있을 리 없다. 이러고도 전체 국민을 섬기는 집권 세력이라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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