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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자 숫자를 오입력한 경우 수정 지시를 거쳐 재승인 후 수치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들은 보고나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시스템을 임의 조작해 투표자 수를 다른 지역 투표소로 분산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투표자 수가 늘어나 수치가 맞춰질 것을 노리고 실무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수치를 조정한 것입니다.
예컨대 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 100명을 1천 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이를 다른 투표소 9곳에 100명씩 분산시킨 뒤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자가 늘어나면 오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를 통해 투표자 수 오입력을 보고하지 말고 임의 조정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직원들의 관리 부실 또는 직무 태만에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선관위 관계자들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처벌되거나, 단순 징계에 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 과실의 수준을 넘어선 의도적인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선관위 실무 직원들이 손쉽게 통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만큼 투표율 통계뿐 아니라 다른 통계나 전산의 조작 가능성도 열려 있어 사건이 확대될 여지도 큽니다.
시간대별 투표율 통계가 실제 투표율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투표용지 수요 예측이 빗나가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시간 투표율에 따라 각 당이 선거 유불리를 계산하고 지지층 결집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표 자체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된 문제인 셈입니다.
합수본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짬짬이 조작이 어느 범위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 과거 선거에서도 전산 조작 사례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선관위 관리자급에서 이 같은 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관련해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들은 보고나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시스템을 임의 조작해 투표자 수를 다른 지역 투표소로 분산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투표자 수가 늘어나 수치가 맞춰질 것을 노리고 실무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수치를 조정한 것입니다.
예컨대 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 100명을 1천 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이를 다른 투표소 9곳에 100명씩 분산시킨 뒤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자가 늘어나면 오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를 통해 투표자 수 오입력을 보고하지 말고 임의 조정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직원들의 관리 부실 또는 직무 태만에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선관위 관계자들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처벌되거나, 단순 징계에 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 과실의 수준을 넘어선 의도적인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선관위 실무 직원들이 손쉽게 통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만큼 투표율 통계뿐 아니라 다른 통계나 전산의 조작 가능성도 열려 있어 사건이 확대될 여지도 큽니다.
시간대별 투표율 통계가 실제 투표율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투표용지 수요 예측이 빗나가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시간 투표율에 따라 각 당이 선거 유불리를 계산하고 지지층 결집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표 자체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된 문제인 셈입니다.
합수본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짬짬이 조작이 어느 범위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 과거 선거에서도 전산 조작 사례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선관위 관리자급에서 이 같은 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관련해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