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부동산 토론회 중 이재명 대통령 사회주의 발언 정리

[언론 제목] "집 사려 빚내는 사회는 사회주의에 가까워"

[실제 발언] "가격 목표를 정해 수요와 공급을 억지로 통제하는 게 사회주의에 가깝다" + "대출 등 빚내서 집 사는 것에만 올인하는 사회 현상은 막아야 한다"

발언의 본래 취지(시장 원리 존중 및 비정상적 투기 예방)가 왜곡되어 전달

[정부정책] 일반 국민과 서민들에게 "가계부채 위험과 투기 과열을 막아야 하므로 즉 빚내서 집 사는 문화를 없애기 위해" DSR 강화,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등 은행 대출 문턱을 극도로 높여놓음 

[결과] 일반 국민과 서민들이 대출 규제로 집도 살 수 없고 잔금도 못 치루고 있는 상황

[실상] 본인의 분당 자택(29억 원)을 매각할 때는 대출 규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매수인에게 대출 규제를 우회해 직접 사대출로 17억 7,000만원을 해주며 아파트 거래성사

국민들에게는 "대출받아 집 사지 말라"며 은행 문을 닫아 걸고, 본인은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적 금융(매도인 금융)을동원해 고가 아파트 거래 성사

[총평] 정부가 대출 규제로 국민의 손발을 묶어둔 와중에, 대통령이 스스로 사적 대출판을 만들어 본인 집을 거래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힘든 정책적 모순이라 비판받을만 함

[익인1]

심지어 공약으로 대출규제완화 하겟다 하지않앗음? 당선되고나니까 입 싹 닦는 수준 아니라 걍 아예 반대로 해버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