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우원식, '배우자 동행 해외 출장' 논란…시민단체 고발

정보/소식 [단독] 우원식, '배우자 동행 해외 출장' 논란…시민단체 고발9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재임 기간 14차례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모두 동행시킨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배우자를 모든 해외출장에 동행시킴으로써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회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묵인될 경우 법치주의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 전 의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횟수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약 5배, 관련 예산(82억 8700만원)은 약 8배에 달한다”며 “우 전 의장도 배우자 출장비를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장 해외 순방 내역’에 따르면 우 전 의장의 해외 출장에 사용된 총 예산은 82억 8700만원으로, 1회당 평균 약 5억 9200만원에 달한다.

우 전 의장은 2024년 10월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출장부터 지난 5월 네덜란드·케냐 공식방문까지 모든 출장 일정에 배우자를 동행했다.

	익인1 82억? 11시간 전 글쓴이 ㅇㅇ 다 합해서 11시간 전
	익인2 뭐래 국가서열 2위 국회의장 부인은 외교관여권 소지자고 공식행사 동반하는건데 혈세 맘대로 쓰는것처럼 몰아가고 싶나보네 11시간 전 글쓴이 상대국에서 초청할때만 동반하는거지 아무때나 따라가는거 아님 11시간 전 익인2 모든 공식방문 행사가 상대방국가에서 초청하는게 아님 양측이 합의해서 가는 해외방문도 전부 공식임 마치 안가도 되는데 놀러간것처럼 몰아가는건 틀렸다고 말하는거임 11시간 전 글쓴이 고발당했으니까 언젠가 결과 나오겠지. 14번 다 따라간게 정말 필요해서 그런건지 11시간 전 익인2 그거야 고발하는 단체는 언제나 있으니끼 고발당한걸로는 언플이 안될거야 수고 9시간 전 글쓴이 2에게 그럼, 본인이 떳떳하면 되지^^ 수고 9시간 전
	글쓴이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공무 수행을 위해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명확한 공적 역할 없이 배우자 몫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장 등 고위공직자는 해외출장 시 항공기 1등석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공무상 동행하는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여비가 지급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무 수행을 위한 동행'을 전제로 한 예외적 지원이지, 모든 해외출장에 배우자 동반이 기본값으로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대국 정상급 인사의 공식 초청과 별도의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된 정상외교·의전 행사가 대표적인 정당화 사례로 꼽힌다.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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