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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자신의 루머를 확산한 누리꾼의 신원 확보를 위한 공식 절차를 밟는 가운데, 그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100원’이 주목 받고 있다.앞서 스포츠경향은 지난 9일 아이유가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소장에또 3000만100원이라는 금액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상 3000만원 이하의 소액재판은 판결 이유를 생략하고 결론만 적을 수 있다. 그러나 100원이라도 소송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단독 재판으로 넘어가 판결 이유를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즉 아이유 측은 가해자의 범죄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추후 다른 소송에서도 무기로 쓰겠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아이유 측의 소송 대상은 메타가 운영하는 SNS 스레드의 익명 계정이다. 아이유 측은 해당 계정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표절 의혹과 중국 국적설 등을 담은 게시물과 댓글을 최소 52건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된 위자료는 3000만100원이다. 아이유 측은 이를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적어 현재 요구한 금액이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의 일부임을 분명히 했다.
아이유 측은 법률비용과 광고 모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이미지 손해 등을 추가로 산정하고, 위자료 청구액 역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시적 일부청구는 ‘지금 청구하는 금액은 전체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추후 금액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처음부터 수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면 인지대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데, 아직은 가해자 신원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최소금액으로 출발한 뒤 가해자 신원이 확정되고 나면 모든 손해를 정확히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작성자의 신원이었다. 계정은 특정했지만 실제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없어 국내 법원에서 소장을 송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아이유 측은 지난 7월 15일 미국 법원에 신원 확인을 위한 증거개시 절차를 신청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노엘 와이즈 판사는 지난 5일(현지시간) 메타에 계정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소환장의 발부와 송달을 허가했다. 신청 113일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아이유 측은 이튿날 송달증명서를 제출했다.
이번 결정으로 아이유 측은 메타에 계정 가입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접속기록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메타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소환장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자료 제공 범위도 미국 법률이 허용하는 정보로 제한된다.
아이유 측은 작성자의 이름과 주소가 확인되면 국내 법원에 피고 표시 정정을 신청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성기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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