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사건 누가 정리좀 해서 알려줄 익 ㅠㅠㅠ

와타시 머리가 나쁜건가 아니 잠시만 이게 뭔말이야 울림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갑자기 피드백이야 ㅠㅠㅠㅠㅠ

[익인1]

걍 루머가 사실아니래 거짓 유포로 벌금형이래!

[글쓴이]

....헐 (비속어) 알려줘서 고마웡

[익인2]

그니까 이제 검찰청에서 루머라고 고소장을 내리고 약식기소했고 약식기소했으면 거의 사건 끝난거고 ㅈㅅㄼ는 보니까 저번에 자진출두했다고했잖아 근데 예전에 트위터로 자기 검찰에 송치됐다고함 거기서부터 거짓말이지 그리고 최초유포자가 ㅈㅅㄼ ㅈㅅㄼ가 피해자를 모았는데 ㅈㅅㄼ가 처벌받으니까 애초에 이 사건에는 피해자같은거는 존재하지 않음

[글쓴이]

헐 아예 한 사람 인생을 골로보내버리고 그런건가 에휴 (비속어 비속어 비속어) 자세하게 알려줘서 고마워

[익인3]

약식기소는 검찰이 보기에 유죄인데 죄질이 가볍고 피고의 여건 등이 재판까지 갈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서 간단히 정리하고 벌금 물게 하는거 벌금이 나왔으니 형 나온게 맞고, 죄로 인정되는게 맞음

[익인4]

ㄱㄷ 내가 법을 잘 몰라서 묻는 건데ㅠㅠ 약식명령이 내려진 거야? 아직 기소 단계면 판사가 약식명령 내린 건 아닌거야?ㅠㅠ

[익인5]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씨 루머에 대한 수사 결과, 피고소인 A씨와 미성년자 B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각각 벌금형 구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하였습니다.

[익인6]

아니 그니까ㅠㅠ 송치랑 기소면 아직 최종 재판? 승인?은 안난거란 소리야...? 맞니?ㅠㅠ 약식명령이 판사 검토를 통해 승인이 되야하는건데 아직 그건 안됐다는 소리...? 맞나...? 아 내가 법을 공부하던가해야지ㅠㅠㅠㅠ어렵다ㅠㅠㅠ

[익인7]

명칭은 기소지만 소가 법원으로 넘어가서 판결의 과정을 거치지 않음 그러므로 이사건은 현재 재판 중인게 아니라 그냥 재판을 한셈 치는거 법리적으로 원 유포자가 이의제기하고 정식 소로 넘어가지 않은 이상 공소장의 내용 인정한거라고 봐야함

[익인8]

7에게
아아 그렇구나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