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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292
이 글은 8년 전 (2017/6/24) 게시물이에요
성추행에 관련된 걸로 유무죄 판별에 가장 중요한건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의 발언의 일관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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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팩트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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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가마니있자ㅜㅜㅜ판단은 법이해줄꺼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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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이미 발언은 몇차례 반복된 수정과 번복으로 신뢰성을 잃었고... 자기가 자기 무덤 판 건데 쓰니가 이걸 몰랐을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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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진짜 자기가 자기 무덤 판 거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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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헐 그럼 저 사건과는 무관하게 진짜 성추행을 당했어도 본인 말에서 일관성이 없으면 걍 없던일 되는거야? 헐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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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그게 아니라 성추행은 피해자 말이 증거인데 자꾸 번복하면 그 증거가 신뢰성을 잃어버려서 효력이 없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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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ㅇㅇ 그니까 결국 만약 성추행을 당했어도 피해자가 그 사건때의 충격이나 그런걸로 어쩔수 없이 번복했어도 성추행 증거가 증언뿐이면 결국엔 그냥 효력 없다는거잖아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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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아무래도 판사에게 신뢰성을 얻는 게 중요하니까...재판관이 100% 적중률의 거짓말탐지기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쪽 편을 들어줄 수는 없음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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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와 법이란게 참 알다가도 모르는것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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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뭘 또 유죄선고 받아도 할말이 없어.. 여기 최소 재판장...? 그냥 가만히 있는게 답이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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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성추행은 피해자 말이 가장 큰 증거이긴 하지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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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막줄 공감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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