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만약 재판 전에 둘 중 한명이 공식사과하거나 주작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근데 만약 재판 전에 둘 중 한명이 공식사과하거나 주작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28

이 글은 8년 전 (2017/6/26) 게시물이에요

재판 취소 됨????

	익인1 그래도 벌받지 8년 전 글쓴이 오 그럼 둘 중 한명이 재판 전에 사실대로 밝히면 재판때에 바로 판결나는거야? 8년 전
	익인2 ㄴㄴ 그대로 혐의 인정->처벌 8년 전 글쓴이 재판때 바로 혐의 인장으로? 8년 전 익인11 응 맞아 형사 소송이기 때문에 혐의 인정 되면 합의해도 감형뿐이지 없던 일 안 됨 8년 전
	익인3 그대로 진행해도 되고 고소하는 측에서 그냥 안하겠따 하면 무산될수도 있긴 함 8년 전 글쓴이 아아 8년 전
	익인4 ㄴㄴ절대 8년 전
	익인5 어차피 고소한 게 허위사실유포 라서 그냥 진행 할 수도 있을 거 같음 8년 전 글쓴이 윗댓 질문 봐주라 8년 전
	익인6 어쨌든 처벌받지 허위사실유포면 명예훼손이랑 관련처벌받을거고 ㅅㅊㅎ이진짜면 그거관련처벌받겠지 8년 전
	익인7 플디에서 고소취하해도 형사건은 취하 안되지않아? 8년 전
	익인8 고소하는 측에서 안하겠다고 하면 걍 취소되지 않나? 8년 전
	익인9 ㅅㅊㅎ은 합의 없을걸 8년 전
	익인10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 분명 중간에 멈추면 ㄱ돈받았다는 소리 할 사람 있을거같아 8년 전
	글쓴이 익들아 재판 전에 둘 중 한명이라도 사실 아닌거 밝히면 재판때는 말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재판 내려??? 8년 전 글쓴이 내가..법알못이라.. 8년 전 익인12 그렇지않아? 한쪽에서 이미 gg친거니까 주작이든 혐의인정하고나면 변호의지도 없을텐데... 8년 전 익인13 재판 때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지>가 주가 되고 거기서도 인정하면 증거 채택 과정 없이 유죄 내려가는 거야 8년 전 글쓴이 오...고맙다..깔끔하네 답변 8년 전 익인14 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정통법에 의거한 것이다 보니까 성추행 입증 증거, 성추행 부정 증거 자체를 찾기도 어려워서 증거 대부분이 정황상 증거 혹은 진술 및 실질 질문 심사 이런 걸로 이뤄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 측에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판도가 뒤집힌 뒤에 끝이 나는 거야 ㅋㅋ 난 차라리 진짜 이렇게 됐음 좋겠네 끌지 말고... 8년 전 글쓴이 나도.. 8년 전
	익인15 그거는 민사 근데 강동호 형사로 고소했어 8년 전
	익인16 명예훼손이면 반의사 불벌죄라서 피해자측에서 처벌 안한다고 하면 처벌 안하지 않나??ㅜㅜ 허위사실,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둘다 처벌이 가능한데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명예훼손한 경우에는 형이 좀 더 쎈걸로 알고있고 허위사실인 경우에 더 가중처벌 되는걸로 알고잇어 ㅠㅠㅠ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가능할거같은데 70조 인용해서 말하면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 명예훼손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을 받을 수 있고, 2항에 따르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라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벌금을 받게 되는데 허위사실인 경우라면 그 여자랑 그 친구들은 2항에 의해 처벌 받을 거같은데 이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 안할수있는거같아 ㅠㅠ나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네... 8년 전 익인17 플디 명예훼손말고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했어! 형사건이라 아예 취소는 ㄴㄴ 8년 전 익인18 근데 허위사실유포죄가 이제는 없는걸로 아는데ㅜ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걸로 알고있었어ㅠㅠ난 그렇게 알고있었어서 ..더 공부해야겠다 ㅠㅠ 8년 전 익인19 다른익인데 간단히 줄여서 허위사실유포죄라고 말한거고 실제로는 (완전히 사실무근인 허위 사실을 주장 및 최초 유포한 문제의 당사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했어!! 정확한 명칭알아왔졍 8년 전 익인20 익인 16인데 그러면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70조 2항에 의해 처벌 받는거네 어쨌든 그 글쓴이는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쓴 글이었고 허위사실인것이 입증이 되면 그 글쓴이랑 친구들은 2항에 따라서 처벌받게 된다는거지?? 나도 이 겅우는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러면 중간에 저 여자가 사실대로 말하면 그상태로 판결받아서 처벌 받는거고 만약에 고소인 측에서 처벌받는 걸 원치않는다고 하면 처벌 안하는거야??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의한 법률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알고있어서 나는 처벌안하고 싶다하면 못하는줄 알았엉 어찌됐든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좋겠다 ㅠㅠ 8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