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호측이 여자측 고소한거 허위사실 유포야 명예훼손이야??

아님 둘다인가...? 여자분은 형사소송 거신거고..?

[글쓴이]

알못이라 잘모른담ㅠㅠㅠ

[익인1]

허위사실유포

[글쓴이]

아 그리고 여자분은 성희롱?성추행 그런걸로 신고한거야??

[익인2]

전자!

[글쓴이]

고마웡 ㅇㄷ!

[익인10]

사실 허위사실유포는 없고 명예훼손이 두 종류(사실 여부 판단함/사실을 떠나서 명예훼손 했으면 무조건 성립)으로 갈려...! 강동호는 사실 여부 판단하는 걸로 했어!

[익인3]

허위사실유포죄라는 거 없다며

[글쓴이]

...!!????.? 모야 이건 나 알못이라 잘모르는데.....

[익인12]

ㅇㄷ봐!

[익인4]

허위사실유포성 명예훼손 아니야? 명예훼손이 두개로 나뉘는데 하나가 진짜든 가짜든 명예훼손했다고 두번째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했다고하는거

[익인5]

명예훼손에 두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나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받는거고 하나는 그 내용이 거짓일 경우에만 허위사실 유포로인해서 명예훼손시켰다고 벌을 받는거야.(벌의 강도는 당연히 후자가 세고!)
강동호가 고소한것은 후자

[익인6]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 자체는 없지만 후자의 경우가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돼!

[글쓴이]

아아 이해가 됐어!!여자측은 어떤거야??

[익인9]

플레디스는 처음 고소했을때 무엇으로 고소했다고 공지가 올라와서 확실히 아는데 여자측은 일반인이다보니 그런게 없어서 잘은 모르겠어. 근데 기사같은거 읽어보니까 성추행으로 고소한 것 같아!

[익인7]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이런거 아닌가..? 정확한 이름은 다른거였는데 기억이안난다ㅠㅠ 내용은 명예훼손에 두가지가 있는데 강동호가 고소한거는 내용이 거짓일 경우에 허위사실유포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거

[익인8]

위에 허위사실유포죄 없다는건 아마 이름이 다른거였던거같아.. 내용만 기억난다ㅠ

[글쓴이]

응응 윗댓이 자세하거 설명해줬어ㅠㅠㅠ친절하다다들

[익인11]

ㅎㅇㅎㅇ 지나가던 타팬입니당 정확히는 '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 이것일 거예용

[익인13]

307조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307조 2항에 근거해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거로 알고있어 허위사실유포죄라고 아직 명확하게 규정된 건 없는거로 알아 307조 2항에 해당하게 되면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더 처벌이 세다고 알고있엉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