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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불기소하거나 기소유예하면7

l조회 205
이 글은 8년 전 (2017/10/14) 게시물이에요
아예 끝나?? 항소 이런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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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웅 재판이 안열리니까
그런데 고소인이 기소처분 해달라고 다른 구제절차를 거쳐서 기소하게 할수도 있어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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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여자가 다시 고소못햬?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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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이미 고소가 되있는걸 다시 재고소는 안돼
어짜피 친고죄 아니라서 고소가 큰 의미는 없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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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일사부재리의 원칙
근데 여자가 이의신청 가능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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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의신청하면 다시 원점이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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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원점이라기보다는 재정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기소여부를 검사가 아니라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거지 이 절차 자체가 한 세월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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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여자측이 재정신청이라고 기소강제절차 들어갈수있음 그 유명 연예인분 지금 재정신청들어가있는 상태임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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