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도 불법이고 범죄 아니야?

타돌 팬들은 돈이 남아돌아서 

우리 애들 1등 시켜보겠답시고 앨범 사는줄 아나ㅠㅠ 

6만이고 6천이고 그거 살려면 

돈 얼만줄 아니 정말ㅠㅠㅠㅠㅠㅠ

[익인1]

편법이래

[글쓴이]

헐 불법아니고 편법?
법적 책임 못무는거야?

[익인2]

ㄹㅇ 몇천장 그게 돈이얼마야

[익인3]

불법 아니라는데...?

[익인4]

불법 맞아 관련 법 조항 있음

[익인7]

지나가다)))불법 아니래

[익인11]

제26조(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법 조항은 있어 근데 처벌된 사례를 못 본 듯

[익인12]

이거 법이 아닐걸??

[익인14]

법령정보센터에서 퍼온 거야

[익인15]

14에게
이거 ㄹㅂ때 ㅌㅇㅌ에서 봤는데 사재기라는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해당 아니라는걸로 앎,,,,,

[익인18]

15에게
ㅇㅇ 아무튼 법 조항은 있으니까 사재기 자체는 불법 맞다는 얘길 하고 싶었어 불법 아니라 편법이란 얘기가 많길래
근데 처벌 안 되는 거 보면 사재기 증명하는 게 진짜 어려운가봐 인티에서 사재기 빼박이라고 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따지면 정황 증거뿐이라 처벌이 안 되나봄...

[익인13]

오 첨알았네 고마웡

[익인8]

그건 한터 업체 조항일껄?

[익인5]

결국 돈으로 앨범을 산거니까 뭐... 불법은 아니지 편법..

[익인6]

아니얌 그냥 빠도덕 문제래

[익인9]

불법이든 편법이든 못할 짓인건 변하지않지

[익인10]

사기 아닌가? 다른 경로로 판매된거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글쓴이]

나도 사기죄인거같은데 허얼..
좀 충격쓰

[익인16]

아이돌 앨범 사재기는 진짜 앨범을 사재끼는게 아니라 바코드 바꿔가면서 찍는거 아니야? 그럼 범죄 아닌가..

[익인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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