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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태산 8시간 전 N재희 8시간 전 프로듀스101 신설 요청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91
이 글은 7년 전 (2018/10/15) 게시물이에요
비계글은 고소 못 한다는 논리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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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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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OO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그가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판례임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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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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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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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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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된다던데?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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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요즘에 안되는거 없음 트위터가 협조 엄청 잘해주고 이런것도 고소가 돼? 싶은것까지 다 된다고 들었음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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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쫄려서 안된다고 우기는거임 실제로 고소당한 사례도 있고 다 됨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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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돼 비계가 안 된다고 하는 건 마치 디시에서 유동은 고소 안 된다 같은 거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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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된다~~~~~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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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나 ㅃ 언니아이디로 같이 써서 글 썼는데 ㅃ 회원중 한명이 본진 악플 비밀댓글로 달아서 바로 따서 보냄ㅋ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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