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고소 가능하다 이거 되게 법 이상하지 않아?

나 예전부터 진짜 이상하다 느꼈는데...연예인 악플로 고소도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라며

[익인1]

악플 고소 자체는 좋은 거 같은데?

[글쓴이]

난 고소 가능함이랑 안 함 그리고 표현의 자유 경계가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익인1]

악플은 말그대로 악성댓글이잖아 그런 댓글들은 자기 표현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뿐인 거 같음 대체로 ~해서 ~하니 ~를 피드백했으면 좋겠다 가 아니라 미××끼 ×××하냐 사과해라 ××× 이러고 비방을 하는 애들은 고소 당해도 싸지

[익인2]

왜 이상하지 연예인들 잘못으로 비판은 받더라도 비난받아도되는 사람은 없어

[익인3]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유가 있지.. 네이버 댓글만 봐도 왜 연예인이 고소하는지 알것같던데

[글쓴이]

엥 아냐 외국 어디든지 다 악플은 존재함 우리나라만 유독 심한 거 아닌데

[익인4]

사실이어도 그걸 남들에게 소문낼 수 있는 권리는 타인에게 없으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능한 거지..!

[익인5]

저러면 ㄹㅇ 잘못한걸로 까도 잡혀가니깐 이상한거긴한데.. 뭐 진짜 잘못한 사람은 사실적시로 고소 잘 안해

[익인6]

맞아 그건 나도 이상하다 생각해 사실인데 명예훼손이면 ㅠㅠㅠ 만약에 피해자가 피해받고 글써도 피해자가 고소당하뮤

[익인7]

사실적시 명예훼손 말하는거면 죄를 짓고 마땅한 처벌을 받고 반성했는데도 계속 되풀이 되면 그것도 큰 문제라 그러는거임 이것도 걍 하나의 예일 뿐이고

[익인9]

어떻게 보면 필요한 법이라고도 생각은 하는데 제발저린 개복치같은 사람들이 그거 악용한다고 생각..

[익인10]

내가 똥 싸는 건 내 사생활이라 비밀로 하고 싶은데 남이 익인 10 똥싼다!!! 하고 말하고 다니면 기분 나쁘자나...

[익인10]

사실이여도 말하지 말라구... ㅠ

[글쓴이]

기분 나쁘고 예의가 아니지만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맨날 의문임

[익인10]

규정할 수 있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상황이면 되는 거 아니야???

[글쓴이]

그니까 그 명예라는 것도 애매하지 않아? 누가 기분 나쁘고 고소! 이것도 아니고

[익인10]

누가 기분 나쁘고 고소! 라는 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구...ㅠㅠㅠㅠ 애매할 것도 없지!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때문에 명예가 훼손 된 것 같다! 하면 고소하는거니까!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고소하고 판결은 법원에서 해주는거니까 뭐.. 고소 자체는 애매할 게 없다구 생각행.

[글쓴이]

10에게
나는 그 부분이 진짜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금전적인 피해라든지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이 없잖아

[익인10]

글쓴이에게
금전적인 피해 포함 정신적인 피해도 있는 거지! 내가 그 일로 정식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피해를 봤다! 이것만으로도 고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누가 인터넷에 내 얼굴이랑 이름 퍼트리면서 야 익인 10 똥쌌대~ 하면 그걸로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거지.

[익인11]

우리나라엔필요한거같아 다른나라처럼 연예인에 관심이덜하지않고 인터넷이발달해샤 연예인에 너무 관심이많으니까ㅜㅜ

[글쓴이]

디른 나라도 우리나라랑 비슷한뎅

[익인11]

아냐 다른나라는 탑스타들도 잘모르는곳도많고 연예인에 많이 관심없대 특히 미국같은경우는 인터넷말고 할게많자나 ... 난그렇개 들었는데? ㅠㅠㅠ

[익인15]

미국익인데 이건 아니야! 인터넷 말고 할게 많은 정도는 한국이랑 비슷하고 외국 커뮤니티들 들어가면 거기도 한국 못지 않게 연예인 관심 많고 우리나라라면 100퍼 고소감인 댓들 엄청 많아

[글쓴이]

엥 전혀 안 구램 내 주변에 외국 살던 애들도 많구

[익인12]

이게 왜 이상하지?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정도가심한 악플을... 남에게 상처주는말을 계속해서 해도 되는건 아니잖아
상처받은 사람은 정신적인피해와 육체적인 피해까지 발생하는데

[익인24]

22

[익인13]

구럴경우는 좀 그럼 예를들어 내가 연예인한테 성폭행이나 성추행당해서 글써도 사실적시의 명혜훼손으로 고소당할까봐 못올리는경우도 이경우랬는뎅 이런건 좀 그렇긴함

[익인14]

외국이 미국 말하는 거야?
거긴 표현의 자유가 최고 권리임
그래서 아무리 미국 찌라시가 돌아다녀도 표현의 자유로 모든게 익스큐즈되는 거
이걸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일은 아님

[글쓴이]

우리나라 말구 이런 처벌이 있는 나라가 몇 없댕 나는 그냥 사실을 썼는데 명예훼손이라 하면서 고소한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야

[익인14]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너무너무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다보니까 온갖 게 다 쏟아져 나오고 고소 거의 안하는 거고 그냥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미국만큼은 인정되지 않는 것뿐이야
우리나라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해 부작용이 있는 것만큼 미국도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거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음
글쓴익 입장대로 표현의 자유를 더 광범위하게 인정해줘야한다는 우리나라 비판 입장도 있고

[익인15]

ㅁㅈ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심하면 심했지 절대 덜한 거 아님.. 외국커뮤 같은 곳 댓글 보면 진심 토나와

[익인16]

맞아 ㅋㅋ ㅠ 진짜..

[익인16]

범죄자보고 쟤 범죄 저질렀대 라고만 말해도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가능하다니...이상한 나라임

[익인17]

2차 피해 방지 차원아닌가 그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한테 갈 수 있어서 악플로 ㅈㅅ한 연예인도 계시고... 애초에 다른 법들이랑 처벌이 이상하고 우리나라법자체가 괴상하긴하지.

[익인18]

원래 피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야
예를들면 성폭행같은거 당했을때 가해자가 피해자 회사나 학교에
쟤 성폭행 당한애다 소문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게
근데 그걸 좀 다르게 이용해서 쓸수 있다는게 문제지....

[익인19]

맞는말이면 욕들어도 된다는소리야 그럼? 흔히 패드립이라 하는 소리는 부모님 돌아가신 사람은 들어도 된다는 소리야? 내 기준 전혀 안 이상함

[익인16]

엥 그건 좀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이랑은 좀 다른거 같은디

[익인19]

좀 극단적이긴 한데 저걸 허용 안해주면 악용소지가 너무 많음...난 그래서 옳은? 법이라 생각함.

[익인20]

그 법자체가 악용되는건 슬프지만 원래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야~
성폭력 성폭행 피해자들을 사실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다녀서 피해자들 2차가해가 생길수도있고
동성애자 관련으로도 자신의 성적취향을 타인에게 함부로 말해 피해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긴거라서..
없애는건 쫌 그렇고ㅠㅠ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법인거같긴함.

[익인21]

대표적으로 악플러와 악성루머로 괴로워하다 자살한 고 최진실씨가 있고 그외에도 여럿있잖아. 자살로 내몰리게 괴롭히는데 왜 피해가 없어? 그리고 연예인 이미지로 광고찍는데 루머나오고 이미지실추되면 광고유지힘들어.
표현의 자유가 악의적인 루머조성에 이용되어선 안된다 생각해.

[익인22]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표현한 말에 책임도 져야지.

[익인23]

어느정도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난 루머유포와 악플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솔직히 더 쎄져야 한다 생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