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
fact 즉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법에서 말하는 사실 은 구체적인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 을 말하는 거임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증거로 입증도 가능해야 하고
그러니까 저 악플 단 사람이 한 말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임
(실제로 현실로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
모욕죄는 사실적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
모욕죄는 공연히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 그니까 말 그대로 ㄹㅇ 욕하는 거에서 해당되는 거야
저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는 게 더 맞는데
왜 검사가 모욕죄로 기소했는지 모르겠네...
근데 뭔 소린지 못알아먹겠거나 어려운 사람들 있지?
나도 그랬어... 법공부하면서 배운 거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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