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ㅍ 수.지 악플 사실기초라 무죄 나온 거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듯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

fact 즉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법에서 말하는 사실 은 구체적인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 을 말하는 거임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증거로 입증도 가능해야 하고

그러니까 저 악플 단 사람이 한 말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임

(실제로 현실로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

모욕죄는 사실적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

모욕죄는 공연히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 그니까 말 그대로 ㄹㅇ 욕하는 거에서 해당되는 거야

저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는 게 더 맞는데

왜 검사가 모욕죄로 기소했는지 모르겠네...

근데 뭔 소린지 못알아먹겠거나 어려운 사람들 있지?

나도 그랬어... 법공부하면서 배운 거다만...

[익인1]

그러면 모욕죄로 고소하면 되는거였나...?

[글쓴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지

[익인1]

아하....

[글쓴이]

최종범 불구속 수사도 뭐라 욕하는 사람들 있던데
애초에 구속은 도망갈 우려, 증거 훼손할 우려 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글쓴이]

불구속 수사 = 무죄나올 가능성 높음
이거 절대 아님
수사하는 건 똑같아

[익인2]

그리고 수지는 진짜 그사람 모욕하려는 의도 아니었고 선의였던것도 참작해줘야지 ㅠㅠ

[익인4]

수지가 악플러 고소한 거야...양예원 사건 얘기 아님!!

[익인2]

아하 그렇구나 ㅠㅠㅠ

[익인3]

그럼 ㄹㅇ 쌍욕이나 패드립 이런건 모욕죄로 걸고 루머유포 같은건 명예훼손으로 넘겨야겠네

[글쓴이]

고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