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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기초로한 발언이라 모욕죄 무죄 판례 있잖아 여기서 사실은 fact가 아니라 현재와 과거의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 그니까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말하는 거임 모욕죄 구성요건에는 사실적시가 없어 그니까 단순 패드립 같은 욕은 성립되지만 루머 유포같은 건 모욕죄보다는 명예훼손죄로 가는 게 더 맞아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다! 참고하면 더 좋지
| 이 글은 7년 전 (2018/10/26)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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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기초로한 발언이라 모욕죄 무죄 판례 있잖아 여기서 사실은 fact가 아니라 현재와 과거의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 그니까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말하는 거임 모욕죄 구성요건에는 사실적시가 없어 그니까 단순 패드립 같은 욕은 성립되지만 루머 유포같은 건 모욕죄보다는 명예훼손죄로 가는 게 더 맞아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다! 참고하면 더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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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안보외교 개망했다는 현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