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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이라는 발언 고소 안된 판례있어7

l조회 439
이 글은 7년 전 (2018/10/28) 게시물이에요
독도관련 분쟁때 일빠 학자한테 우익이라고 한분 고소안됨 법원에서 우리나라 사회통념상 우익비판은 처벌안된다고 한적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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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당연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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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개네 소속사는 그럼 멀 고소한다는거지 ㅋㅋㅋㅋㅋ 욕하는거 우익밖에 없는거같은데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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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인신공격이랑 루머유포 있으니까 그거 고소하겠지..!!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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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우익이라고 하면서 심한 욕이나 인신공격같은것들 하면 고소겠지..?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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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사회통념상" 우익비판은 처벌 안됨 크으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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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ㅋㅌㅋ우익ㅋㅌㅋ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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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우익비판은 처벌 안되는거 너무 최고다 진짜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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