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법적으로 저렇게 하는거 범죄는 아니야

해당 번호 리스트나 개인정보를 알고 이용하는건 도용범죄인데 랜덤으로 이것저것 넣어서 하는건 범죄가 아니야 안타깝게도.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번호 아무번호 찍어서 장난친것도 민사로는 가능은 한데 형사로는 아무 법적 책임이 없더라고,,

[익인1]

민사로 고소먹겠지 그면

[글쓴이]

그치. 저걸 당한 피해자가 직접 본인 손해 산정해서
고소하면 가능

[익인6]

정확한거야?

[글쓴이]

손해가 있고 당사자가 그걸 증명하면 민사 다 되지!

[익인2]

민사면 범죄는 아니야?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보통 범죄라고하면 형사 기준이긴 해서.민사는 피해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민사만으로 승소는 가능하지만 형사랑 같이 진행해서 형사 승소하면 그걸 근간으로 진행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보통 같이 고소함. 형사 민사

[익인2]

오 처음 알았다

[익인3]

그렇더라도 일단 고소는 해야지 해당된 사람들이

[글쓴이]

하시겠지? 피해가 있다면 산정해서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21]

2?

[익인7]

휴대폰 인증 시스템을 거른건데 범죄가 아니라고?

[익인8]

법알못이라 모르겠고 뭐 시간 지나면 알겠지 어떤 게 결과일지 죄목이 저것만 있는 건 아니니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할 텐데ㅋㅋㅋ

[익인9]

범죄는 아니고 불법인거야???

[익인11]

골디쪽에서 걸면 법적문제 있는거아님?

[글쓴이]

골디에서 어떤부분을 걸어? 법적효력 있는 문구가 있었어? 몰라서 물어보는거. 난 계속 올라오는 그 도용당한 사람과 랜덤하게 번호 넣어서 만들라는 글 보고 쓴거라

[익인11]

골디 사이트를 무단으로 변경해서 도용함

[익인12]

인증 시스템 뚫어서 범죄라는거 아니야?

[익인7]

22 이게 1차고 그 번호를 실제 있는 번호로 사용했으면 도용까지 추가지

[익인42]

33

[익인13]

인증 시스템 뚫은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익인14]

엥 번호 도용이 범죄가 아니면 뭐여

[익인14]

심지어 해킹으로 시스템을 건드렸는데

[글쓴이]

해킹을 어떤식으로 한건지 설명되있는 자료 혹시 있어? 궁금하다

[익인14]

ㅇㅇ사진 봤었던것 같음 나한텐 없어 서치부탁

[익인13]

https://www.instiz.net/pt/5934219

[익인13]

중간에 보면 있어 방법

[익인15]

인증 시스템을 뚫었는데 어케 범죄가 아닌 거지...? 설명 좀...0

[익인15]

사이트에서 도용 방지 뭐 갠 정보 방지 이런 거 하려고 인증 시스템 도입했던 거 아냐???? 근데 그걸 뚫었는데 범죄가 아니라거??? 에에레엥

[익인16]

본인인증 시스템 뚫은것도 문제야

[글쓴이]

본문을 다들 안보는거같은데,, 본문케이스 말하는거야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ㅇㅇ 법적으로는. 저사람들이 랜덤으로 넣었다 번호가 얻어걸린건 형법으로는 구성요소가 조각되. 대신 도용당한사람들이 민사 건다거나 댓글들에 나오는 조작? 의도적으로 뭘 뚫었다거나 그러면 골디에서 걸수있음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45]

쓰니는 아닌데 형사랑 민사는 많이 달라 형사는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하는 거라서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피고가 범죄자인 건 아냐

[삭제한 댓글]

45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45]

삭제한 댓글에게
민사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할 때 법원에서 이래이래해라~ 하고 판결을 내려주는 거고 형사는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거라서 목적도 과정도 아예 달라!

[익인45]

45에게
http://shindonga.donga.com/Library/3/02/13/109934/1

검색해봤는데 이 글 읽어보기 괜찮은 것 같아 깔끔하게 설명돼있네

[익인20]

45에게
옹 친절해 이 사건에 관한 질문이긴 했는데 지식이 느는 건 언제나 달갑지 고마워 자고 일어나서 확인해볼게!

[익인45]

20에게
따뜻한 말 고마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고 아니고 이전에 탄소들이 사과 꼭 받았으면 좋겠다 ㅠㅠ

[익인19]

꼭 법으로 명시되야지만 잘못된거야?
누가봐도 잘못된 일인건 맞잖아...

[익인13]

도용 말고 해킹 말한 거야!

[글쓴이]

내가 본건 도용으로 당사자들이 소송거는 글들 보고 쓴거야! 도용글도 많았거든

[익인22]

본인인증하고나서 뜨는 가입창 소스에서 번호부분을 다른임의 번호로 바꾸고 가입하는거 같음

[익인23]

이거임

[글쓴이]

이렇게하면 그 폰번호 인증단계를 안거치고 아무번호나 넣어도 되는건거야?

[익인23]

웅 그렇데

[익인22]

4번에서 일단 폰인증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가입하고 뒤로가기 누르면 인증 안해도 가입이 또 됐나봄

[익인24]

어느 케이스던간에 가수얼굴에 먹칠하는 일인건 변하지않지. 그쪽 팀은 팬들이나 기자들 때문에 올초부터 고생하네. 안타깝다

[익인25]

본인 인증 시스템을 거르고 번호 도용한 건데 이게 형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글쓴이]

인증시스템 조작한건 문제될거같은데ㅎ 골디에서 걸면

[익인27]

남의 번호 맘대로 쓴게 법에 안걸려..? 말도 안돼

[글쓴이]

만약 그 사람들중에 지인 번호들로 몰래 한거일경우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번호리스트를 받아서 한거면 형법에 걸리고, 랜덤으로 이것저것 넣다 얻어걸린건 법에 안걸리고

[익인29]

세상에... 그럼 주민번호도 막 쓰다가 어쩌다 얻어 걸려도 안 걸린 다는 거야...?

[익인30]

쓰니 법조계에서 일해?

[익인31]

엥 범죄맞아 이거

[익인33]

그렇다고 정당화되는 행동은 아님ㅋㅌㅋㅋㅋㅋㅋㅋ

[익인34]

민사도 범죄아냐?

[익인14]

22 민사가 왜 범죄가 아니야 범죄지

[글쓴이]

민사에서만 이긴다고 해서 상대방이 한 행동이 범죄가 되지않아. 범죄자는 형사로만 결정돼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글쓴이]

ㅇㅇ 그치

[익인34]

그럼 사이트 보안을 뚫고 남의 번호를 쓴거는 사이버 범죄로는 안들어가!?

[글쓴이]

그건 골디에서 걸면 걸릴수도 있을거같아.

[익인45]

아냐 예를들어서 A가 B한테 돈을 빌려놓고 안갚아서 B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A에게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해서 A가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지

[익인34]

그럼 이건 뭐라거 불러야해? 불법?

[익인45]

응 이 경우에는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야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것뿐이고 범죄가 성립하는 건 다른 차원이지

[익인45]

한마디로 A랑 B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게 민사소송절차고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게 형사소송절차야
민사소송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민사법 규정을 기반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거라서 원고가 개인이지만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행하는 거라서 원고가 검사고

[익인35]

법 조항에 있고 피해자들 존재하는데?

[글쓴이]

ㅇㅇ 이건 골디쪽에서 걸면 걸릴수도

[익인36]

설사 범죄 아니라고 해도 잘못된 행동인건 변하지 않는데 굳이..?

[익인37]

법 확실히 알고 이렇게 글쓰는거 맞지 ? 이면 확정지어서 얘기하지마

[익인37]

필터링도ㅑㅆ네ㅜ 뇌///피 셜

[글쓴이]

응 알고쓰는거야.. 그리고 편드는것도 아니구,, 본문에 있는 케이스만 말하는거였어..큽..

[익인38]

저게 범죄가 아니라고..? 일반인 피해자도 나왔던데...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38]

ㄹㅇ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는거야

[익인39]

본인인증단계에 내 번호가 쓰였다 = 도용 이거아니야...? 왜 범죄가 아니지...?

[익인46]

이건 본인인증 단계가 아니잖아 본인인증은 자기껄로 하고 가입을 랜덤 번호를 한거니까 그래서 인증문자도 발송이 안되는거였고

[익인41]

민사로 넘어가는데 왜 범죄가 아니야

[글쓴이]

민사결정으로는 범죄자가 나오지 않아! 형사가 병행되고 그 결과에따라 범죄유무가 결정되

[익인43]

근데 피해자가 사실상 피해본 게 없지 않아? 번호로 투표한 게 다잖아 정보 유출된 게 아니라.. 투표 하겠다고 이 난리라니

[익인43]

이 사건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피해자라고는 하지만 마땅히 피해입었다고 할 게 없어서 애매함 다시 말하지만 부정투표한 거 옹호 ㄴㄴ 이해 안가는 행동임

[글쓴이]

부정투표 옹호한적 없어용,, 오해하는 부분 이야기하려고 했다 망한듯ㅋㅋ

[익인43]

? 내가 부정투표 옹호하는 거 아니라는 뜻이야..

[익인42]

뭔말인진 알겠음 무작위로 번호 넣어서 뚫은 건 사실상 범죄로 구속되거나 벌금물거나 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지?

[글쓴이]

응응 근데 주변사람 번호 도용자는 있을거같은데..ㅋㅋ

[익인42]

흠 어떻게? 저 방법말고? 정상적인 루트라면 주변사람 번호 도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게 주민번호 앞 7자리 이름 통신사 어딘지 쁠라스 인증번호 다 필요했었고 엑행연은 그 과정 다 뛰어 넘었음

[익인12]

무슨 말 하고싶은지 알겠는데 본문 경우랑은 좀 다른듯. 이 사건은 무작위로 번호 넣고 투표한게 애초에 정상적 경로가 아니고, 무작위로 번호 넣고 해킹해서 투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던거니까 범죄. 민형사 따질 필요 없는 듯!

[익인44]

근데 그렇게 번호를 넣으면 실제 번호가 될 수도 있다는걸 인지하고 넣은건데 그러면 미필적 고의는 고의로 안쳐주고 조각사유로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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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게 젤 현실적인듯. 피해자 공동소송

[익인46]

근데 번호로 가입은 되있는데 투표는 안되있으면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봐야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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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까 이글 전글이 아무번호 돌려서 도용하고 범죄 저질렀다는 글이여서 그거 대해서만 설명하려다 일케됐네,,ㅎㅎ

[익인48]

그런데 범죄고 아니고가 무슨 소용일까 싶다. 잘못을 저지른 건 엄연히 팩트고 피해 팬덤은 그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해명을 바라고 사과를 바라는 건데. 범죄든 아니든 일단 사과를 받아내는 게 목적이지.

[글쓴이]

그치그치

[익인48]

그리고 행여라도 쓰니 글 보고선 본인들이 한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에 사과를 늦추는 건 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야 ㅠㅠ 어차피 쓰니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특정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니까. 🙏🙏

[글쓴이]

난 반대 케이스를 걱정했거든. 분명 저쪽에서도 법을 아는사람이 있을거고 계속 랜덤 번호넣기를 범죄라고 우기면 저쪽에서 법 들이밀면 사실 할말이 없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기 바래서.. 다른 더 큰 잘못한부분들이 어짜피 있으니까는,,

[익인48]

맞아 8ㅁ8 쓰니 이해해. 또 나는 법알못이라 잘못을 짚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오히려 쓰니 덕분에 몰랐던 사실 알게 돼서 혹시라도 뻔뻔한 사람들이 저렇게 대응하면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