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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293
이 글은 6년 전 (2019/11/01) 게시물이에요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2가지가 있음 

보호처분을 받거나 혹은 소년교도소 가는거  

이중에 소년교도소는 말그대로 교도소인데 살인같은 중범죄일때 가는곳 

이번에 문제된 소년원은 보호처분중 하나임 

 

보호처분은 아무나 받는게 아니라 범죄로 법원까지 가서 판사가 내리는 처분이야 

웬만한 청소년 범죄중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은 애초에 법원까지 가지도 않고 경찰 단계에서 타일러서 돌려보내는데 

법원까지 갔단 건 애초에 경미한 수준이 아니었단 것임 

 

보호처분엔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고 

1호가 가장 약한단계, 10호가 가장 강한단계임 

7호정도는 위탁기관같은 곳에 보내는거고 

소년원 송치는 8호~10호 처분으로,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중에 가장 엄중한 처분임(살인같은 중범죄 안저질러서 교도소까진 가진 않지만) 

그래서 주변에 일진이나 학폭 저지르고도 소년원갔다는 사례가 많지 않은거야 

 

보통 소년원 가는 경우는 9호 10호 처분을 판사한테 받은것이 대다수인데 

법원 내부 지침적 기준으로는 9호 10호 처분은 초범에겐 안내려 

범죄전력이 누적되어서 이미 기관(7호 이하)에 갔다온 전력이 있는 경우, 범죄가 상당히 중한 경우에 내림 

참고로 예전에 모 여중 집단 폭력사건때도 소년원 송치처분은 안받았음 그정도로 소년원 송치는 소년범한테 쉽게 안내리고 

 

그리고 이미 8호 이상 처분을 받았다는건 

범죄를 저지른 사실(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음)을 판사가 인정하고 + 이미 초범이 아니고 + 범한 범죄 자체도 경미한게 아님을 인정하고 

 

성인인 경우 유죄+보안처분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소년임을 감안해서 형벌 전과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법정책적인 배려임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하게 범죄 아닌걸로 밝혀지면 풀려나는거야? 이건 말도 안되는 오해라는거 

그냥 모르는 사람들 많은거 같아서 대충 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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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만약 성인이고 특수절도죄에 전과가 부여되면 몇년형정도살아?..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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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특수절도의 법정형은 최소 징역 1년 이상이고 (벌금형이 없음), 최대 10년 이하. 전과의 경우 누범가중 요건 문제된다면 형기 늘어날 수 있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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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마약보다쎄네..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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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초범이 아님??????? 헐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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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쓰니 설명 잘한다...근데 그 여중생 폭행사건도 소년원 아닌 정도면 진짜 아무나 가는 건 아닌가 버네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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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오 신기하다 진짜 내가 아예 모르는 부분이야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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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그럼 초범이 아닐수도 있단건가,,,?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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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8호~10호 처분으로 소년원 송치됐다면 초범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 지금 법원 보호처분 실태로는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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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궁금한 점이 있는데 7 호 처분으로도 소년원 다녀왔다고 말할 수 있어? 위탁시설과 소년원이 완전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야? 보호감찰 역할은 비슷할 것 같아서 그렇게도 과장되게 말할 수 있나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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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위탁시설과 소년원은 구별돼.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소년범 판결 실태 보면 극단적으로 1호~3호 이런 약한 처분을 부과하거나 / 9호~10호 처분을 부과하거나 이런식으로 좀 나누어지는 편이라 위탁시설로 착각해서 썼을 가능성 낮고 소년원에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긴 함 이건 내 갠적인 생각임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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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이번 일로 궁금증이 생긴 건 아니고 그냥 허세처럼 정신 못 차리고 소년원 다녀왔다~ 했는데 그게 위탁시설일 수도 있나 싶어서 물어봐쓰 그런 인간을 본 적이 있어서... 보통은 오해하기 힘들 만큼 다르다는 거지?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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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그러면 특수절도가 폭행보다 더 높은 처벌을 내리는거야? 부산 집단 폭행보다 처분이 세다는거니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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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폭행죄는 참고로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라서 훨씬 약한 범죄임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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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하지만 집단폭행은 다른 특별조항이 적용되기때문에 법정형은 더 높아. 그리고 집단폭행이면 소년원안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일이 아니고 판사는 굉장히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보호처분을 내림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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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한 10년쯤 전 일일수도 있는데 혹시 그때랑 지금은 기준이 다르다거나 하진 않아..?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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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0년쯤 일이라면 2009년인데 우리나라 소년범죄 보호처분 체계 그렇게 안변했어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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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답 고마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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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근데 중학생이 가는 일이 흔해?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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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흔한 일이 아니라고 본문에 써 있어!!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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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아아 나는 소년원에 고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이 가는게 흔한 일이냐고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많이 생략됐네 하핫 그래도 답글고마웡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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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중학생도 가는 경우가 있냐는걸 말하는거지? 고등학생만큼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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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응응 읽어보니까 초범이 아닌 경우인데...중딩이...소년원에 가는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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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중학생도 당연 보호처분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지. 그리고 생각보다 많을걸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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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글쓴이에게
진짜 오바다...어린 것들이 쓰니 고마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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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와....대박이다..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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