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줄 맞는데 자꾸 아니라네

저작권침해는 형사처벌 대상 맞고 금전적인 목적 아니더라도 원작자가 맘먹고 고소하면 빨간줄인데 

저 팬 고소당했잖아 

 

가수얼굴로 굿즈 만들어서 나눔하는 팬들이나 홈마들이나 만화책이나 애니 무단으로 퍼트리는 사람들이나 원작자들이 고소를 안해서 빨간줄 안 그이는것일뿐 고소하면 저작권 초상권 문제로 전부 빨간줄인데...  

 

그 많은 악플러들도 잘못 없어서 빨간줄 안그이나 잘못했는데 고소를 안당해서 안그이는거지 

 

유출로 잡혀가서 고소장 나온 마당에 뭔...빨간줄 안그인다고... ㅠ 저사람 잘못한거 맞고 저정도면 빨간줄 맞아...

[익인1]

반응보고 취하하면 빨간줄 아니지 아직 땅땅은 아니지않오?

[글쓴이]

저정도로는 빨간줄 아닐거라는 사람들에게 하는말인데

[익인2]

알못이라 벌금형 나올수는 없는거? 벌금형 나오면 빨간줄 그이는건가?

[글쓴이]

형사니까 벌금형도 빨간줄 맞아용

[익인2]

아 형사면 벌금형도 빨간줄 되는거고 민사?면 빨간줄 ㄴㄴ인거야?

[익인3]

민사는 벌금이 아니야! 벌금은 형사벌이고 민사는 판결에 상관없이 빨간줄 안남아

[익인2]

아 오 그런거구나 법알못 새로 알아간다

[글쓴이]

아니 형사는 민사랑 별개야.형사로 벌금내면 유죄땅땅이라 민사소송 걸면 원고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높아. 민사쪽은 원고쪽이 피해보상을 위해 피고에게 돈 받아내려고 소송거는거고 형사쪽 벌금은 국고임. 원고에게는 벌금 한푼도 안돌아가고 원고가 따로 피고에게 피해보상금 받으려고 피고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피고의 죄의 경중과 유무에 대해 확정 받은 다음에 그걸 근거로 민사를 진행하는거.

[글쓴이]

흔히 말하는 빨간줄은 전과 말하는거고 형사쪽에서 벌금형만 나와도 전과생겨서 빨간줄이야. 벌금 나와도 빨간줄 안그이는건 즉결심판이라고 따로있어. 그건 경찰쪽 재량으로 판단하는데 보통 저작권이나 초상권쪽은 즉심으로 안빠지지. 즉심은 벌금 30만원이 최대고 벌금나와도 전과 안생겨

[익인2]

아 오 그런거구나 새로 알아간다

[글쓴이]

2에게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아닌이상 벌금만 나와도 유죄가 되고 전과생기는 거. 민서에서도 불리해짐. 민사는 원고재량이라 걸든 안걸든 원고마음인데 벌금내고 끝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민사까지 걸리면 피고쪽은 최소 1년이상은 재판 받느라 고생해. 그래서 보통 민사까지 진행함. 돈보다 정신적 고통줄려고. 내가 내물건 훔쳐간 놈 고소 진행 해봐서 알아 ㅋㅋㅋ

[익인2]

글쓴이에게
쓰니 법잘알이구나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쁜 사람이네 남의 물건 훔쳐가고....

[글쓴이]

2에게
그 도둑이 좀도둑이고 일단 내 피해금액이 적어서 형사 안나오고 즉결심판 나왔는데 즉결심판에서도 벌금만 나오면 민사소송 걸어서 1년은 괴롭혀줄수 있음. 걔 법원 출석 몇번을 하고 계속 소장 날라오고 고생했을걸. 내 피해금액이렁 소송비도 걔가 다 물어냄 ㅋㅋ

[익인2]

글쓴이에게
엌ㅋㅋㅋㅋㅋㅋ꼬시다

[글쓴이]

2에게
내가 민사 안걸면 그 도둑한테 훔쳐간물건 금액 받아낼길이 없었어서 ㅋㅋㅋㅋ벌금은 국고라서 나랑 관계없고 그래서 합의가 중요한거. 물건값이 10만원일때 20만원으로 합의보면 될걸 합의안하다가 벌금 30만원에 소송비 60만원에 물건값까지 다 물어내야하니까

[익인3]

저 유출로 소속사에 금전적 피해가 있으면 벌금형 가능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