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익인데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거 알려주면

정통법상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님 

본인 고소나 동의 안받으면 처벌안된다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 되게 많던데  

그게 적용되는건 형법상 모욕죄임..  

 

보통 연예인들 대상으로 실명거론하면서 명예훼손하고 루머유포하거나 궁예하는 행동은 명예훼손죄로 들어가서 

제3자가 고발해도 되고 본인의 처벌의사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실제로 제3자 고발해서 명훼로 들어간거 사례 꽤 많기도 하고 ㅇㅇ..  

 

그러니까 어디가서 팬덤이 제3자고발하는거 안된다고 말하는건 진짜 알못임...

[익인1]

오오 글쿠나 또 하나 알아간다

[익인2]

팬덤 욕하는 건 불특정다수라 고소 못하징..

[글쓴이]

내가 말하는건 팬덤을 욕하는게 아니라 팬덤이 제3자고발을 하는걸 말하는거야

[익인2]

아니아니 악플러들이 팬덤을 욕하는 거는 고소 못하지

[글쓴이]

팬덤을 욕하는건 안되겠지 특정되지 않은 집단이니까

[익인3]

그러니까 쓰니가 말하는 건 어그로들이 야 팬덤은 3자(타인) 고발 (고소) 못 해 ~ 하는 건 법알못이라는 소리인 듯 팬덤 욕하는 걸 고소 못 한다는 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