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거래 - 인스티즈(instiz) 연예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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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거래17

6년 전l조회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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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6년 전 (2019/11/08) 게시물이에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

정의 그대로 퍼옴

입건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1

도로교통과 형사님이랑 사고발생경위 조서 쓴다..

아니 살다 살다 우리애가 교통사고 낸 것도 알..5

정국 교통사고는 팬들이 가만히있으면 잠잠해질..70

	익인1 작게 난게 아닌건가..? 6년 전
	익인2 업무상 과실이구만 6년 전 익인2 아닌가 6년 전
	익인3 말이 살벌해서 그렇지 그냥 똑같은 얘기야.. 6년 전 익인3 (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6년 전 익인9 뻘하지만 진짜 그냥 우리가 아는데 자주 실수하는 그런거 다 모여있는 법이구낰ㅋㅋㅋㅋ 6년 전
	익인4 걍 똑같은 말임 6년 전 익인4 실수해서 사고낚응께 과실이잖어 6년 전
	익인5 걍 과실이란얘기... 6년 전
	익인6 이걸 위반했다고?? 뭔일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6년 전 익인10 위에 댓글에 사진있음 6년 전
	익인8 말이 무거워보여서 그런거지 걍 다 과실이야 6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6년 전 익인12 후자 팬들이 쉴드치는거라고 하는데 팬들이 꺼낸말 아니고 팬들도 그거 다 궁예라고 모른다고 했었어~ 6년 전 익인10 적어도 인티에서는 쉴드치는사람없었어.. 6년 전 익인11 아 나도 알아ㅠㅠ 일단 삭제할게 6년 전
	익인13 팬도아니고 그냥 기사보고 어이가 없어서 좀 봤는데 쉽게말하면 저 법은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12대 중과실이거나 음주 같은 경우는 진짜 과실이 심각한거라 저렇게 빠르게 처리하는 편의를 봐줄 수 없어서 저 법에 해당이 안되고, 이번 건은 심각한거 아니라서 특례로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당...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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