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거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 

 

정의 그대로 퍼옴

[익인1]

작게 난게 아닌건가..?

[익인2]

업무상 과실이구만

[익인2]

아닌가

[익인3]

말이 살벌해서 그렇지 그냥 똑같은 얘기야..

[익인3]

(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익인9]

뻘하지만 진짜 그냥 우리가 아는데 자주 실수하는 그런거 다 모여있는 법이구낰ㅋㅋㅋㅋ

[익인4]

걍 똑같은 말임

[익인4]

실수해서 사고낚응께 과실이잖어

[익인5]

걍 과실이란얘기...

[익인6]

이걸 위반했다고??
뭔일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익인10]

위에 댓글에 사진있음

[익인8]

말이 무거워보여서 그런거지 걍 다 과실이야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2]

후자 팬들이 쉴드치는거라고 하는데 팬들이 꺼낸말 아니고 팬들도 그거 다 궁예라고 모른다고 했었어~

[익인10]

적어도 인티에서는 쉴드치는사람없었어..

[익인11]

아 나도 알아ㅠㅠ 일단 삭제할게

[익인13]

팬도아니고 그냥 기사보고 어이가 없어서 좀 봤는데 쉽게말하면 저 법은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12대 중과실이거나 음주 같은 경우는 진짜 과실이 심각한거라 저렇게 빠르게 처리하는 편의를 봐줄 수 없어서 저 법에 해당이 안되고, 이번 건은 심각한거 아니라서 특례로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