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운전익들 솔직히 이것중에 하나는 양심에가책없이하자나 특히속도위반ㅋㅋ 나는 중과실이라고해서.겁나 사람치고 머 그런건줄알앗는데 나여기서 4가지해봄ㅎㅎ... 근데 ㄹㅇ 궁금한ㄱㅓ 나 무면허걸려서 벌금받았었는데 이게 다 형사처리라는거임?

[글쓴이]

나무면허때 벌금나오기까지 한달걸리긴햇음. 광복절특사로 사면됨 . 이게 형사처벌이란거임?

[익인1]

무면허가 벌금형이야? 호에 신기허네

[글쓴이]

웅 나 벌금형 초범이라

[익인2]

11번 어기는 사람 왕많잖아 운전배우면서 하도 쌩쌩 달리길래 내가 잘못된건가 싶었다

[글쓴이]

ㄹㅇ... 아차싶어서 속도줄이지만 이미 지나오고난후.... ㄹㅇ 흔함..

[익인3]

형사처벌 받았는데 사면된거야ㅠㅠ 범죄기록 조회하면 나오는거! 2년인가 그동안은 남아있을거야 운이 엄청엄청 좋은거야 쓰나ㅠㅠ그리고 원래 중과실은 이런거 통칭이고 애초에 교통사고 특별법이라 사고를 전제하는거야! 단순히 음주운전이면 적발되고 단순 범법행위라 별 일 없어 근데 피해자가 발생했기때문에 일이 달라지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