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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고소해도 허위사실인걸 증명해야돼6

l조회 185
이 글은 6년 전 (2019/11/25) 게시물이에요
예전에 누가 허위사실로 고소했는데 

허위사실 증명못하고 결국 사실로 밝혀진적이 있음 

그리고 허위고소로 역고소당했어 

명예관련 고소가 쉬운게 아냐 

사실직시로 고소하면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허위사실로 고소해도 우스워질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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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래서 명훼만 하고 허위사실로는 고소 안할거같음 밝혀져야하니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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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명훼가 사실인지 루머인지 구별해야돼 형량 따질때 중요한 부분이거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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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응 그렇긴 한데 명훼로 하고 허위사실은 가중처벌 부분 아냐? 명훼당한 자체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하진 않는걸로 알아서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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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루머성 아니면 사실직시로 들어가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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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무조건 거쳐야한다는거구나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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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응 맞아 명예훼손에서 사실인지 루머인지 따지는게 제일 중요해 이 과정을 안거칠수가없어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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