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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08
이 글은 6년 전 (2019/11/27) 게시물이에요
공소장의 의미가 

 

공소는 형사재판에 한한 것으로, 검사가 법원을 상대로 다시 재판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소를 신청하는 절차를 공소 제기, 기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을 내야 하며, 공소 제기를 위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제1심 판결이 있기까지만 가능하다. 

공소장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검사가 기록하는 것이다. 공소장에는 공소를 발신하는 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소를 제기하는 사유 또한 함께 기록하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순위변동과 유착 행위내용등등 다 까지고 

진상위는 저거 열람 가능하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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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진상위가 열람 가능하면 우리도 볼 수 잇으려나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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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반에 공개는 안된뎅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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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하면 안된대?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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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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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머야.. 볼수없네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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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공소장만 나오는거라 사실 딱 밝혀지는건 없을 느낌 ㅠ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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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냐 순위 등락 다 나온다던데!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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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헐 진짜? 전 시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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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이러이러하게 바꾼 사실을 다 써야될걸
1,2는 모르겠어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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