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검경이 까는 거 아니면 임의로 공개 불가능하지 않나?

피고랑 피해자한테만 송달되고 그 송달된 거 함부로 공개 못 하지 않아?

[익인1]

ㅇㅇ공개안될것 같은데 인권보호가 무엇보다 우선인데 우리나라 반응보면

[글쓴이]

내 생각해도 공개 안될 거 같아서... 인적사항 주르르 나열돼있는데 막 공개할 수 없을 듯해서 ㅜㅜ

[익인2]

근데 그거 고소인이 열람 신청하면 가능하지 않아?

[익인5]

신청해도 허용을 해줘야 될걸??

[글쓴이]

고소인이 재판기록 열람복사 권리는 있는데 신청해서 재판부가 허용해야 가능이라... 내 생각에 불허 날 거 같아서 ㅜ

[익인3]

근데 내용 밝혀져도 딱히 뭐가 없는듯...? 그 전에 정준영 누구한테 무슨 영상 유출했는지 다 세세히 쓴 기사도 공소장 기반으로 쓴거던데

[글쓴이]

그 거는 수사기관에서 기자들한테 뿌려준 거 아니야??? (몰라서 질문!!!) 에휴 잘 모르겠다 ㅜㅜㅜ

[익인3]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정준영 사건만 특별하게 수사기관에서 공소장을 밝히진 않았을거 같은데...!

[익인4]

새어나가는것도 있어서...대놓고 공개는 아닐것같기두 우선 열람신청 허용은 안해줄것 같음 ㅇㅇ

[글쓴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ㅜㅜㅜ

[익인6]

정상적인 루트라면 그게 맞는데 끝까지 지켜질지가 의문임

[글쓴이]

그러게 ㅜㅜ.... 참 머리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