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관련해서 그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영상보고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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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관련해서 그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영상보고왔는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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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6년 전 (2019/12/13) 게시물이에요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말하는 정국 사건 의견 (팩트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되는 경우

1. 음주측정거부

2. 뺑소니

3. 12대 예외사유

일단, 1,2는 아닌것으로 확인되었고

정국은 3번인데 택시기사와의 문제라 차대차 사고니까 앞의 1,2,3번만 해당

(셋 중 어떤건지 경찰에서 확실하게 안알려줌)

12대 예외사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 (지정속도에서 20km 초과)

~~4. 금지시기, 금지장소, 끼어들기~~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안전벨트)~~

~~11.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낙재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음~~

기사에 나오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지만 과실이 커 기소의견으로 송치

-> 틀린말 : 과실이 크던 작던 합의를 했건 안했건 12대 예외사유면 무조건 기소의견으로 송치

(만일 양쪽 모두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했어도 우리 둘만 몰래알고 합의합시다~ 안녕히가세요 이거 안됨)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기소송치 (무조건 해야하는것)

2. 도로교통법 위반 -> 불기소송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X)

결론 : 정국은 1,2,3번 중에서 위반했고 본인포함 살짝다쳐도 무조건 기소의견으로 송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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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1 ㅇㅇㅇㅇ이거 6년 전
	삭제된 댓글 (2019/12/13 14:40:20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6년 전 익인4 >쉴드같은건 아니고< >>그냥 요즘 유튜브 보고 드는 생각인데<< 생각보다 정신없는 차들 많아서 중앙선 침범은 은근 많이 일어나겠더라... 갓길에 차 좀 적당히 아니면 잘 주정차 좀 했으면 좋겠음ㅜㅜ 6년 전 익인5 22불법주정차 단속좀 잘했으면.. 6년 전 익인6 333 좁은 도로에 갓길주차면 중앙선침범 그냥 하게되더라ㅠㅠㅠㅠㅠㅠ 6년 전 익인2 정국이 주정차로 중앙선 침범한거야? 6년 전 익인8 몰라욤 나온게 없음 6년 전 익인2 근데 왜이런말을 나에게.. 6년 전 익인8 2에게 그건 나도 잘...모르겠..... 6년 전 익인4 2에게 ? 아니 그냥 중앙선도 에바쎄바라길래ㅜ 방어운전만으로도 되지 않는게 있다고 말하는건데.. 그리고 22 33 달리는건 나한테 공감하는거같어! 본문보면 3 중 하나라도 했지 나온거 없다고 되어있구 6년 전 익인2 4에게 아아 정국은 강남대로변이라던데 그것도 아니었어? 6년 전 익인4 2에게 그건 나두 몰라 언론은 그렇게 말하는데 언론만 그렇게 말한거라서~ 첫날 나온건 대부분 오보야 경찰 조사 접수도 안됐는데 접수돼서 진행된다고 했고 그 기자들도 누설한 사람도 처벌대상자! 6년 전 익인8 2에게 그것두 경찰 피셜 아니었을거야 종결 되야 나온댔어 6년 전 익인19 2에게 강남대로변....? 한남동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것도 다 오보인가 6년 전 익인20 19에게 나도 한남동인줄 알았는데 ㅋㅋㅋㅋㅋ 그냥 경찰피셜 아닌 기자말은 믿지 말아야할듯 6년 전 익인9 아직 몰라 나온게 없엉!! 6년 전 익인10 이사건이랑 상관없이 좁은 길에 불법주차 피해서 중앙선 침범 안해본 사람이 과연 몇일까? 6년 전 익인2 몇.일까 라는 말이지? 정국이그걸로 기소당한건 아니잖아.. 6년 전 익인10 오타 수정했음 6년 전 익인10 그니까 이사건이랑 상관없다했고 익이니가 에바쌈바라해서 단 댓글이야 본인이 만약 운전한다면 잘 생각해봐 6년 전 익인2 왜 나한테 누군지도 모를 중앙선침범을 쉴드치는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그정도면 불기소처분이겠지 6년 전 익인2 주정차문제로 중앙선침범하면 정상참작되고 기소처분 송치는 안돼.. 6년 전 익인4 2에게 아 주정차 문제도 있지만 진짜 엊그제 본 영상인데 앞 차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가서 중앙선침범으로 추월했던데 물론 그건 잘못한게 맞지만 비정상적으로 느린차도 비정상적으로 항의 신호 보냈으면서 양 쪽 다 보복운전인 경우도 보고 그거 뿐만 아니고 그냥 중앙선은 그런 일도 많은거 같아서 '에바세바' 적혀있길래 한 소리였어... 이 중앙침범도 잘못한건 맞으니까 주정차만 말한거였고... 6년 전 익인2 4에게 웅웅 근데 기소의견 송치된것 보면 그것도 아닐꺼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바쎄바라고 한거야! 6년 전 익인4 2에게 난 그냥 모든 경우 말하는건줄! 6년 전 익인10 2에게 그건 익이니 궁예 아니야? 6년 전 익인2 10에게 과실이커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라던데 이게 궁예라고?.. 6년 전 익인10 2에게 송치된것만 팩트고 그외에건 전부 궁예 오케이? 6년 전 익인2 10에게 경찰피셜이 궁예야? 난 그럼 그냥 궁예할게...ㅋㅋ 6년 전 익인10 2에게 뭐래냐 익이니가 ((그것도 아닐꺼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바쎄바라고 한거야!))ㅓ 이렇게 써놓고 대놓고 궁예 맞잖아 6년 전 익인2 10에게 난 경찰피셜 토대로 이야기한거고.. 궁예한다고 그니깐 6년 전 익인8 2에게 기소 무조건 안되는건 아닌데.... 저 경우에는 기소 돼도 거진 다 기각이지만! 정국님이 저 경우라는건 아님!! 근데 판례보면 불법주차 피하다 사고난 것도 기소되기도 해서... 지나가다..... 6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6년 전 익인10 머래냐 이사건이랑 상관없다고 말했는데 6년 전 익인12 ㅇㅋ 미안 6년 전 익인10 12에게 ㅇㅋ 6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6년 전 글쓴이 차대차 사고니까 저건 보행자관련 6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6년 전 익인12 음주운전은 아니라고떴어 6년 전
	익인7 팩트체크 곰아워 6년 전 익인7 아니 근데 경찰에서 과실 사유 안밝힌 거 맞지? 근데 왜 사람들은 다 신호위반이라고 해...? 6년 전 글쓴이 엉 안밝혔대 저 영상에서 기자가 알아보려고했는데 경찰에서 못알려준다했대 그냥 인거 6년 전 익인4 처음에 난 오보가 신호위반이어서 그런가봐 6년 전 익인7 여기서도 신호위반이라고 해서 아예 확정 땅땅 된줄 알았어....이거 진짜 확실히 해야겠다 6년 전
	익인8 아 싸싸싸이다! 가슴이 뻥뚫린다 싸이다! 6년 전
	익인11 깔끔한 정리 고마워 6년 전
	익인12 저거 팩트 ㅇㅇ 6년 전
	익인13 이거 팩트 6년 전
	익인14 근데 중앙선 침범했다고 다 송치 돼? 6년 전 익인14 진짜 궁금해서 정말 많이 봤는데 하는거 6년 전 익인15 도로상황상 어쩔수 없이 살짝넘는거 말고 추월하기 위해서 침범하거나 고의로 역주행하거나 해서 사고내는 경우는 다 될걸? 사고를 내야지 그냥 넘는건 과태료랑 벌점 6년 전 글쓴이 침범해서 사고로 이어지면 보험불러야하니까 처벌받지~ 침범자체만으로는 다 못잡어 ㅠㅠ 6년 전 익인16 침범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부른다는거 아니야? 원래 중앙선 침범은 걍 벌금만 내잖아 6년 전 익인10 그건 모르지 경찰이 판단하겠지 6년 전
	익인17 난 실제로 (불법주정차)이런상황때문에 가해자가 되어봤던 입장이라 너무 잘 안다ㅠㅠ 옆에 주차 되어있는 차 때문에 2개차선에 차 3대가 있는 꼴.. 그 와중에 엄청 큰 진짜 대형 초초대형 트럭이 지나가는바람에 살짝 피하다 오른쪽에 정차시켜놓은 차량 사이드미러 깨먹었다ㅠㅠ 이건 진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지라 더 화가나고ㅠㅠ 정차된 차량 조수석에 타고 계시던분이 임신초기였어서 상황 진짜 골때리게 됐었어ㅠㅠ 불법 정차 해 놓으신분들은 본인들인데 피해는 오롯이 내 몫이었다...ㅠㅠ 그 와중에 화도 나면서 산모 놀라지 않았을라나 뱃속에 아기도 걱정되고 진짜 ㅠㅠ 본문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내가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려 노력해도 피할 수 없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걸 말하고 싶은거였어.. 6년 전
	익인18 운전 어렵다,,, 6년 전 익인4 아빠가 방어운전을 하긴 하는데 운전 자체가 험해서... 뭐 그래도 정차된 차랑만 긁는 정도지만 그런걸로 봤을때 걱정돼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냥 가지도 말라고 함... 6년 전 익인18 글게 ㅠㅠ 글도 정국이 앞으로 더 조심했으면 좋겠답!! ㅠㅠ 6년 전 익인4 그러게ㅜ 그냥 운전 하는 분들 다 안전운전에 사람들은 정말 무단횡단만 좀 안했으면 좋겠다ㅜ 진짜 나 나보고 빨리 오라고 하는거 보고 신호등으로 돌아서 가긴 하는데 권유할때마다 속으로 나 다치면 책임질꺼냐 ㅡ3ㅡ 하게되더라ㅋㅋㅋ 6년 전
	익인21 난 사고는 안나서 다행이었지만 신호위반이랑 불법 주정차때문에 중앙성침범 해봤어서 뭔가 안타까움,, 운전 너무 어려워 6년 전 익인4 사고안나서 다행이다 익인이두...ㅠ 6년 전
	익인22 진심 운전 안해본 사람들이 모르니까 더 난리야ㅋㅋㅋ 이글 보고 나중에 운전할 때 참고하렴^_^ 6년 전
	익인23 ㄹㅇ 누가 저런사고로 뇌절하면서 까이냐고 맥락못잡네 현실에서 사회친구한테 정국이한테 하듯이 똑같은 워딩으로 해봐 손절임 뒤에서 욕머는건 지야ㅋㅋ사고낸 사람이아니고 이런일은 현실에서는 조심하라고 한마디하고 놀랬겠다 해주는게 일반적이야 6년 전
	익인24 운전 참 쉽지 않다... 6년 전
	익인4 난 그냥 운전에 대해 하필 요즘 관심이 많아져서 그냥 놀다보니 지박령되겠다 다들 안전 운전ㅠ 보행자도 좌우 전후방 살피구ㅜ 6년 전
	익인25 어려워..무사고 10년이라는건 진짜 자랑거리라는걸 운전 시작하고 느꼈다..ㅠ 6년 전
	익인26 진짜 적당히를 몰라 6년 전
	익인27 정리 진짜 깔끔하다 6년 전
	익인28 정리 잘했다~ 6년 전
	익인29 정리 깔끔 6년 전
	익인30 2번인걸로 알았는데 아직 모르는거였으??? 6년 전 익인31 피셜어느쪽도없었옹 6년 전 익인33 모름 나온거 없음 ㅜㅜ 6년 전
	익인32 운전대 잡은 이상 진짜진짜 오조오억번 조심해도 부족함 난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사고가 나더라고... 나를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음.. 특히 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는 자칫하다 대형사고 나기 너무 쉬워서... 교통사고 너무 무서워 6년 전
	익인34 빨리결과나 나왓음좋겠다.....궁예가 판을침..ㅜ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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