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 무단횡단은 보행자가 일부러 뛰어들어도 감옥감 - 인스티즈(instiz) 연예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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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 무단횡단은 보행자가 일부러 뛰어들어도 감옥감18

5년 전l조회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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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5년 전 (2020/8/04) 게시물이에요

집유 안나옴

무단횡단은 보행자 과실 100으로 해야됨2

아니 무단횡단 했을때 보행자는 책임 과실..10

진짜 무단횡단 왜함 ㅋㅋ1

진짜 무단횡단 하지말자..

무단횡단한 사람들 사고나면 보행자가 벌받..3

무단횡단인데 ㅋㅋㅋ 보행자가 우선인거 개..3

헐 무단횡딘을 왜...

	익인1 집유 나오는 경우도 있던데? 5년 전 익인1 다른사람 인생이라고 막말하지마 5년 전
	익인2 혹시 변호사인지? 5년 전 익인2 아님 검사? 판사? ㅋㅋ 판례가 있는데 정황도 모르면서 징역산다 이러고있네 5년 전 글쓴이 법은 전국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거고 변호사만 할수있는말 아님 5년 전
	익인4 집유 나와~~ㅋㅋㅋ 형법 강의 들었었음,, 5년 전 익인4 그정도면 ㄹㅇ 악법도 법이다라는 사고 아녀? 5년 전
	익인7 집유 나와. 5년 전
	익인8 상황에 따라 무죄도 있고 집유도 있음! 5년 전
	익인9 애초에 운전이 업무가 아닌데? 5년 전 익인9 업무상과실치사는 직업으로 일을 하다가=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과실치사야 5년 전 글쓴이 운전은 무조건 업무로 쳐 5년 전
	익인10 상황에 따라 달라 무조건 징역 나오는 거 아닌데 5년 전
	익인11 무죄판례 있는데?? 5년 전
	익인12 왜케 확신하는거야..??? 아닌 경우를 봤는데 5년 전
	익인13 얼마전에 타커뮤에서 운전자 무죄인가 과실0인가 판결받은 교통사고 블박 짤 봤는데..? 누가봐도 보행자가 튀어나온 상황 5년 전
	익인14 판례가 있어서 아직은 모르지 5년 전
	익인15 혹시 이번 사건 판사야? 아님 무당이야?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해? 다른 판례들도 많은데?? 흠 내기준 좀 무례하네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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