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인스타 디엠 고소안된다는 거 진짜야...?

내돌 악플 디엠 ㄹㅇ 심할텐데

[익인1]

응 익잡에서 아까 봤는데 고소 안된대

[익인3]

왜??

[익인1]

공연성 성립이 안된대

[익인2]

안되는이유가 뭔데?

[익인2]

경찰서 가봐야 알지 않을까? 디엠은 특히 번호인증하고 보내는거아냐? 바로 특정될텐데

[익인4]

ㅇㅇ 1대1은 안돼

[익인4]

악플 고소할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데 두개 다 공연성이 성립해야돼 근데 1대1로 욕한건 둘 다 아니기때문에ㄴ

[익인4]

굳이 하려면 협박죄....이것도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면 힘들겠지

[익인5]

으엥 왜? 디엠은 그냥 아예 직접적으로 욕 박지 않냐.....

[익인5]

대놓고 가수 보는 디엠에 악플 쓰는데 그게 안된다고? 인류애 상실...

[익인6]

고소하려면 3가지가 충족 되어야 하는데 공연성 때문에...

[익인7]

웅
아 괜히 알계들한테 정보주기 싫으니까 ㅍㅍ

[익인8]

진짜 우리나라 법은 이해 안되는게 너무 많아

[익인9]

성희롱은 가능해도 모욕죄는 안 됨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다 성립 되어야 하는데 공연성에 해당 x

[익인10]

헐 악플인데 그게 안된다니 법 왜이래.....

[익인11]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되는거지 성희롱 협박으로는 고소 가능해

[익인12]

고소방법이 아예 없는거임..?

[익인13]

다른 걸로 고소하면 됨 성희롱이나 협박 같은 건 가능해서

[익인15]

언어로 하는 폭력도 폭력이라서 명예훼손말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로 고소할수 있어 지속적인 디엠의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어 진료를 요하게 된다면 진단서를 끊을 수 있겠지? 그럼 상해죄의 성립 요건이 됨 그럼 공연성 없이도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음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 소송의 요건이 됨 혹시나 디엠은 처벌 안된다는 생각으로 디엠으로 연예인을 괴롭힐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접어두는게 좋을 것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