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페스는 위법한가?
- 사회적으로 위법한가? 현재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모든 알페스는 아니고 음란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함
- 개인적으로 위법한가? 만일, 알페스의 주인공이 된 인물이 이를 문제삼아 고소한다면 명예훼손으로도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처벌받아야 하는가?
- 음란물이라는 개념은 그 위헌성이 여러 차례 문제되었음. 과연 음란의 기준이 무엇인가하는 문제.
- 가장 알려진 사건은 연대 국문과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라는 소설. 이 소설이 음란하다고 마광수 교수를 처벌하였으나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나서서 반대함.
- 알페스도 이 연장선상에서 방어 논리를 만들 수 있을 것.
- 다만, 개인이 문제 삼는 명예훼손이 걸리는데 알페스가 소위 '팬질'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실제 알페스를 문제 삼아 고소할 유명인이 있을지는 의문.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불가함)
- 나아가, 이 명예훼손죄라는 것 역시 다른 여러 나라에는 없는 법이다 보니 이 법 자체의 위헌성도 존재함.
여기서 알페스에 대해서 물어보니, 알페스는 야설과 카테고리가 다르다라는 얘기부터 하는데
그건 저 위법 여부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님.
그림이라도 음란하면 처벌 받고, 소리라도 음란하면 처벌 받음. 앞서 말했다시피 정식 출간된 소설이라도 음란하면 처벌받으니까.
결국 저 표현의 자유 영역을 들고와서 방어를 해야 하는 것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