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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 기소유예니 무죄다 이건 머리가 나쁜 건가15

l조회 994
이 글은 4년 전 (2021/4/12) 게시물이에요
기소유예 자체가 

죄 있는데 일단은 봐준다 몸 사려라 

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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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집행유예도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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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집행유예랑은 다른데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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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재판이 열렸냐 아니냐 차이지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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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범죄자라고 하니까 기소유예다 하는거겟지 머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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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유팬무죄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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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22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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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진짜 저런 덕질은 하지 말아야지...누군가를 좋아하면서 나도 행복해지려고 덕질하는건데 범죄자돌 앓겠다고 범죄관련 법 알아보고 쉴드치는 짓 현타 안오려나....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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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기소유예의 뜻을 모르는듯... 기소유예니까. 죄 없다는 애들은 무슨 생각인지...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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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유예 단어 뜻을 모르면 그렇게 됨..ㅋㅋㅋㅋㅋㅋ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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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그니까 ㅋㅋㅋㅋㅋㅋ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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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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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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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ㄹㅇ 다들 뜻을 모르나봐...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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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법을 잘 모르는걸수도
근데 모르면 입을 열질말지 ㅠㅠ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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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이런거 보면 항상 느끼는게 용어좀 알고 얘기핬으면 좋겠음 다 아는것처럼 말하는데 다 틀림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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