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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X) 불법촬영(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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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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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5년 전 (2021/4/14) 게시물이에요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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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플
애초에 상식적인 사람이면 몰카 찍지..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5년 전
글쓴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 ‘몰래카메라’는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카메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 행위 여부를 구별하지 않는 개념이지요.
그 때문에 엄연한 범죄 행위인 카메라 촬영 이용 범죄를 ‘몰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이라고 구분 지어 지칭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명백한 범죄 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조심해야 할 문제가 아닌, 가해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인 ‘불법 촬영’. 이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5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5년 전
글쓴이
무지했으면 알아가면됨~ㅎㅇㅌ
5년 전
익인2
몰래 불법촬영한거지 같은맥락 아님?
5년 전
글쓴이
ㅇㄷ
5년 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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